금융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2020년 12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기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034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2034년 최대 전력 기준 수요 117.5GW보다 12.6%를 감축한 것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과 같은 22%다. 이에 따라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 102.5GW보다 22% 많은 125.1GW로 설정됐다.

기존 설비계획 122.2GW보다 약 2.8GW가 모자란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GW와 양수발전 1.8GW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설비용량 15.3GW)를 폐지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19.4GW)로 줄어든다.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약 2.6배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높은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때문에 빚어질 수급 불안 우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많은 LNG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 등 논란 많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4차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반영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1.93억t를 이번 9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 20.8%, 석탄 29.9%, 원자력 25%가 된다. 2019년 대비 신·재생은 14.3% 확대되고 석탄은 10.5%, 원자력은 0.9%씩 줄어든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만t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확정 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을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중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시 42%로 총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졌었다.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고소득자의 인당 세부담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라 부르고 반대로 일정 비용에서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을 ‘완전 탄력적 공급’이라고 한다.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원래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에 대해 2020년 5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정책 연구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일부과학자들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위험이 낮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선언.

미국 매사추세츠주 작은 마일인 그레이트배링턴에서 작성돼 ‘그레이트배링턴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생명과학∙역학자인 마틴 쿨도르프 하버드대 의대 교수와 면역학자이자 수학 모델링 전문가인 수네르타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역학자이자 공중보건정책 전문가인 제이 바타차리아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가 작성에 참여했다.

이 선언문은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그만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한 사람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자연적으로 코로나19 면역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과학자들은 영국 학술지 ‘랜싯’에 이에 반대하는 존스노 성명을 실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백신이 나오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가볍게 앓고 지나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여전히 일각에서는 ‘자연면역’이 낫다고 주장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간 망을 공유토록 하는 계획. 정부가 5G기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것으로 2021년 1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뇌동맥의 약한 부분 혈관이 부풀어오르는 질환이다.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의료계에서는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 발생과 연관 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혈관이 부푼 뇌동맥류가 위험한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치료가 잘돼도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 두 번 넘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10명 중 7명이 뇌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증을 안고 산다.

뇌동맥류는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열되기 쉽다. 힘주어 대변을 볼 때,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흥분했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등이다. 드물지만 잠을 자다가 악몽 때문에 터지기도 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뒤 의식을 잃지 않은 환자의 대다수는 망치로 머리를 쾅 맞는 듯한 두통을 호소한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심한 두통이라고 한다. 진통제를 써도 소용없다. 뇌출혈량이 많으면 뇌손상 때문에 의식을 잃기 쉽다. 심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면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재파열 위험이 크다. 재파열은 2주 안에 25%, 6개월 안에 50% 이상 발생한다. 재파열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뇌동맥류는 파열 전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지만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뇌혈관 상태를 미리 볼 수 있게 됐다. 조기 검진을 통해 파열 전 뇌동맥류를 찾아내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다. 실제 국내에서도 매년 뇌 지주막하출혈 발생률은 비슷하지만,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진단해 치료하는 환자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혈관 내 색전술이라는 치료법 등장도 뇌동맥류 치료에 큰 변화를 줬다. 1990년대 처음 등장한 코일 색전술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주머니 안에 가느다란 코일을 채워 넣어 파열을 막는 치료법이다. 2000년대 초반 뇌 지주막하 출혈 다기관 공동임상 연구를 통해 이 치료법은 기존 수술적 클립 결찰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클립 결찰술은 클립으로 혈관을 묶거나 한 부분을 조이는 치료법이다.

공동 연구 이후 뇌동맥류 치료 패러다임은 크게 바뀌었다. 혈관 내 색전술 치료재료가 발전한 것도 치료법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 국내에서도 2012년을 기점으로 뇌동맥류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는 환자가 클립 결찰술 치료 환자보다 많아졌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치, 모양, 크기에 따라 치료하지 않아도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뇌동맥류도 많다. 일부 뇌동맥류는 치료하는 게 더 위험해 치료하지 않기도 한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건강 관련 인자가 위험인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평소 혈관 건강과 기저질환 관리에 힘써야 한다.

찬 공기, 찬물, 얼음 등에 노출된 뒤 두드러기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전체 만성 두드러기의 1~3%를 차지한다.
한랭 두드러기는 18~25세 젊은 성인에게 흔히 나타나며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다가 몸이 다시 더워질 때 두드러기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요인 때문에 한랭 두드러기가 생기는 환자도 많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 때문에 생긴다. 후천성 한랭 두드러기는 원발성과 속발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원발성 후천성 한랭 두드러기는 소아나 젊은 성인에게 주로 발생한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랭 두드러기 환자의 5% 정도가 호소하는 속발성 후천성 한랭 두드러기는 주로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혈액을 뽑아 한랭 글로불린, 한랭 응집소, 한성 섬유소원을 확인해야 한다. B·C형 간염, 림프구 증식성 질환, 감염성 단핵구증 등 내과질환 유무도 검사해야 한다.

한랭 두드러기가 있는지는 혼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팔 안쪽에 얼음을 대고 10분 뒤 얼음을 제거했을 때 얼음 모양으로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한랭 두드러기가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추운 환경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신체 일부가 찬 기운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위에 노출된 뒤 갑자기 더워지는 등 온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일부 환자는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복용하기도 한다.

한랭 두드러기가 생기더라도 상당수 환자에서는 평균 5~10년 정도 증상이 지속된 뒤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 완치에 다다를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약물치료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다.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한다.

백신이나 치료약 등이 나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 발병 예상이 가능하고 발병지역이 좁은 엔데믹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둘 나오면서 엔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