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한정판 제품이나 고가의 희소 상품을 사고파는 2차 시장.

리셀 시장은 기성품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고 시장과 비슷하지만 쓰던 물건을 되파는 일반 중고 거래와는 개념이 다르다. 남들이 갖지 못한 ‘희소성’에 부가가치를 붙여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비롯해 샤넬 명품백, 롤렉스 시계, 스타벅스의 굿즈 등이 리셀 시장을 이끄는 대표 품목이다.

‘되팔다’란 의미의 리셀은 이미 소비문화의 뉴 트렌드가 됐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은 싫다”는 2030 소비자가 늘면서 리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치를 인정받은 상품은 많게는 10배 이상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리셀 문화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남성이 나이키 운동화, 롤렉스 시계를 모은다면 여성은 샤넬 핸드백, 스타벅스 굿즈를 거래한다. 최근에는 이런 리셀 문화가 레고와 같은 장난감 마니아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계와 법조계는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법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기로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0일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인 영국주도로 이루어진 2040년 무공해차 100% 달성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시장과 2040년 전 세계 시장에서의 신차 판매는 100%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정부 차원에서 서명에 참여했다. 기업 중에서는 볼보, 다임러, BYD,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 선언에는 불참했다. 한국은 무공해차 전환에 대해 큰 맥락에서는 동의하지만 달성 시기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한국과 비슷한 이유로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앙정부 불참에도 서울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선언에 참여했다.


정부는 다만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논의에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이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사는 한국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설명하고 개발도상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한국은 2021년 11월 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수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백질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중 하나다. 체내 일산화질소(NO)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아르기닌의 양이 늘어나면 일산화질소량도 함께 증가한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면역, 철분 대사 등 여러 생물학적 과정에 필요한 신호전달 물질이다. 적당량의 일산화질소는 다양한 세포 활동을 촉진하지만 일정량을 넘어서면 세포독성을 유발하고 DNA 돌연변이를 부른다.

‘야누스’와 같은 일산화질소의 상반된 기능은 암세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당량의 일산화질소는 암세포 성장을 돕지만, 과도하게 늘면 암세포에 독성 물질이 된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일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일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상반된 방식으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이란 뜻으로 요소수를 사용하여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엔지에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한 요소를 증류수와 섞어 촉매환원 반응으로 질소 산화물 제거하는데, 주기적으로 요소수 보충이 필요하다.

이 방식은 디젤 엔진 뿐 아니라 산업분야의 소각로나 제철소에서도 사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reopening되는 현상을 말한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11월 들어 위드코로나 정책의 도입으로 소비가 진작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증시에 여행, 항공, 공연, 화장품 등의 업종에 대한 주가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2023년들어 리오프닝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이다.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리오프닝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5.8%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리오프닝의 파급효과를 보는 관점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르다.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한다.
EU가 세계최초로 2020년 6월 EU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2022 2월 2일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유럽의회가 2022년 7월 6일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오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들어간 택소노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친환경 산업으로 규정돼 유럽 각국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U, 원전·가스 친환경으로 규정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투표한 결과 32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278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3명은 기권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부터는 저탄소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왔다. 2021년 5월 초안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말에는 원전을 빼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8월까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월부터 원전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종안을 공개했다.

증권사가 고객의 보유 주식 및 현금 등을 담보로 잡고 일정 기간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강제 주식 처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연 5~7% 수준의 대출 금리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2021년 12월 1일 개통예정이다. 길이 6.927㎞로 기존 국내 최장인 인천북항해저터널(5.46㎞)보다 1.5㎞가량 길다. 세계에서는 일본의 도쿄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의 봄나피요르드(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요르드(7.2㎞)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긴 터널로 이름을 올렸다.

2010년 12월 착공한 보령해저터널은 2개의 상·하행 2차로 터널로 4853억원이 투입됐다. 이 터널은 전액 국비로 건설돼 통행료는 무료다.

보령해저터널은 2019년 12월 개통한 원산도와 안면도(태안 고남리)를 잇는 원산안면대교(1.75㎞)와 연결된다. 이로 인해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이동거리가 기존 75㎞에서 14㎞로, 이동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충청남도는 원산안면대교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원산도가 서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해안에 추진 중인 7604억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과 1000억원 규모의 해양관광케이블카 조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에 내년부터 9년간 1조1254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산도에는 해양레포츠센터와 헬스케어복합단지, 복합마리나항, 아트아일랜드를 건설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대천해수욕장과 안면도, 도서 지역 등 서해안 관광자원을 개발해 충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2025년 섬 국제 비엔날레 같은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충남관광재단을 출범해 안면도 관광지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계 도로망도 확충”
보령해저터널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태안서산고속도로와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국도 77호선 고남~창기 구간 4차로 확장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서산공항과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 입체 교통망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25년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며 “서해안 북쪽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남쪽은 서천 갯벌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통해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리랑 5호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국산 다목적 실용위성.

2022년 말 러시아 모스크바 북쪽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앙가라 로켓으로 발사할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내 발사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러시아 대신 미국 스페이스X사나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와 대체 발사 계약을 추진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


<아리랑 6호의 성능>
아리랑 6호는 정찰 임무에 최적인 태양 동기궤도 505㎞ 상공에서 하루 두 번 한반도를 관측해 영상을 보낸다. 가로, 세로 50㎝ 크기의 물체까지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 정찰 위성으론 세계적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리랑 6호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LIG넥스원, AP위성 등이 공동 개발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신호 제어장치가 탑재된다.

SAR 위성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든다. 주·야간, 악천후에 관계없이 관측과 정찰이 가능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광학 위성보다 제작 난도가 훨씬 높다. SAR 위성 탑재체는 제어장치와 안테나, 전파 송·수신 장치가 3대 핵심 구성품이다. 그동안 모두 해외 기술에 의존했지만, 2021년 말 제어장치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했다.

SAR 위성은 KF-21 등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에이사(AESA: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와 원리가 같다. 에이사는 전파 송·수신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는 첨단 모듈 수천 개가 들어간다. 레이더 표면을 바둑판에 비유하면, 조그만 칸 하나하나가 전부 독립적 송·수신 기능을 갖는다는 뜻이다. 통상 떠올리는 ‘회전형 접시’가 필요없는 첨단 레이더다. SAR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투기에 들어가는 에이사는 추적, SAR은 촬영에 특화 설계하는 게 차이점이다.

AR 제어장치는 제어 컴퓨터, 디지털 송·수신기, 파형 발생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 기지국에서 ‘추적’ 명령을 받으면 위성 안테나가 이 신호를 받아 파형을 만든다. 이를 SAR 신호로 변환해 탐색 목표 지점에 발사한다. 제어장치엔 위성 전용 반도체인 FPGA(필드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 반도체를 회로 기판에 얹어 안테나, 송·수신 모듈 등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작업이 고난도 기술이다. 1500여 곳 넘는 접합 부위를 일일이 연결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 시스템을 마련한 뒤엔 우주 특수환경인 고·저온 환경과 충격, 진동 테스트 등 500여 회 넘는 반복 검증을 거쳤다. 아리랑 6호 SAR 제어장치 개발을 주도한 LIG넥스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례 없는 기술 개발을 시도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영상 해상도가 50㎝로 아리랑 5호(1m)보다 두 배 개선된 것도 주목받고 있다. 해상도를 올리려면 방사하는 신호 대역폭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 방사 신호는 파형장치에서 만드는데 이 역시 국산화된 제어장치의 일부다.
[단독] '위성기술 독립' 한발 더…정찰위성 '아리랑 6' 제어장치 국산화
한반도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 시동
KAI는 아리랑 6호 본체 제작을 맡고 한화는 추진시스템 개발, 두원중공업은 열 제어부품 개발 등을 담당했다. 탑재체 안테나와 X-L 밴드 변환 및 송·수신 장치는 유럽 최대 방산기업 에어버스DS에서 조달했다. 아리랑 6호는 현재 비행모델(FM) 총조립을 마치고 전자파 환경시험 등을 진행 중이다.

역시 SAR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도 내년 12월 발사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실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 가로, 세로 1m 크기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해상도 5m급 X-대역 SAR을 탑재했다. KAIST 주도로 개발 중이며 쎄트렉아이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아리랑 6호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미니 SAR 위성’이지만 개발 의미가 작지 않다. 2029년까지 40기를 발사할 군용 SAR 위성의 시제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개발이 본격화하는 군용 SAR 위성 40기는 한국이 2031년까지 발사 예정인 ‘초소형 위성 100기’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이다. 이들 SAR 위성은 2024년 1기, 2026년과 2027년 각각 5기를 누리호에 실어 발사할 소형 광학위성 11기와 함께 새로운 한반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