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내장된 심(SIM)으로 `내장형 가입자 식별모듈'이라고도 한다.
2022년 9월부터 서비스가 지원된다.

e심은 사용자가 별도로 구입해 스마트폰에 삽입하는 물리적 형태의 기존 유심(USIM:사용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소형칩)과는 다르다.
e심과 유심의 기능은 동일하다.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인증, 개인 정보 보관 등의 역할을 맡는다. 다만 e심은 단말기에 내장돼 있어 탈부착이 불가능하다. 가로 6mm, 세로 5mm 크기의 e심의 크기는 유심 중 가장 작은 나노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통신사는 유심에 통신사의 프로파일(통신사 네트워크 접속 정보)을 넣어놓고 판매해왔다. e심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QR코드를 스캔해 프로파일을 다운받아 e심에 저장해 사용하면 된다. e심 다운로드 비용은 2750원으로, 유심 구매비용(7700~8800원)보다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통신사, 요금제 등을 선택하고 개통할 수 있다.

유심을 함께 활용한 ‘듀얼 심’ 기능도 적용할 수 있어 e심 사용자는 휴대폰 한 대로 2개의 요금제를 쓸 수 있다. 두 곳의 통신사, 알뜰폰(MVNO)과 통신사를 혼합하는 등 두 가지 요금제를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다.


○삼성 갤럭시도 e심 지원한다
e심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심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단말기 교체 시 별도의 유심 구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도 쉬워진다.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MVNO)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e심을 쓰면 2500원 선인 프로파일 다운로드만 받으면 된다”며 “7700원짜리 유심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했다.


통신비도 줄일 수 있다. 듀얼 심의 경우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각자의 용도에 맞춰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2개 이동통신사 회선을 사용할 수 있고 1개 이통사와 1개 알뜰폰 회선, 2개 알뜰폰 회선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2개의 번호를 위해 2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것을 1대로 줄일 수 있어 단말 구입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5G(5세대)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특화망 중심 기업 간(B2B) 서비스 활성화도 기대된다.

해외에선 이미 일반화
그간 국내에선 e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었다. e심 도입 시 유심 판매 감소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 가입자 이탈 등을 우려한 통신사가 e심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만 e심 기능을 넣었다. 애플은 2018년 출시한 아이폰XS부터 e심을 내장했지만, 국내에선 같은 이유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e심은 세계적으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e심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엔 5억 대, 2025년엔 24억 대의 스마트폰이 e심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심을 정식 도입한 국가도 많아졌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2020년 12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69개국 175개 사업자가 상업용 e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럽 등에선 이미 e심이 보편화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스마트폰의 50%에 e심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e심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사, 제조사 등과 ‘e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도 e심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특화 요금제와 전용 앱 개발 등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e심 서비스 지원 단말기
2022년 8월 현재 e심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XS·11·12·13 시리즈,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Z플립4·Z폴드4밖에 없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e심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많아 져야한다.

영국 비영리기구 더클라이밋그룹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2030년까지 보유 또는 임차한 3.5t 이하 차량 100%, 3.5t 초과 차량 50%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 국내에선 환경부가 K-EV100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은 K-EV100이라 한다.

2021년 11월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K-EV100에 가입한 기업은 224개다. 이들 기업이 현재 보유 또는 임차 중인 차량은 약 109만 대이며 2030년까지 143만 대의 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팔린 신차가 187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무시하기 힘든 숫자다.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 시점은 올해부터다. 이들 기업은 2021년내에 내연기관차 3만 대를 처분하고 무공해차 1만6000대가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EV100 참여 기업이 전기차 인프라 확대의 선도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무용 차량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옥 곳곳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한국은 대도시 인구밀도가 높아 빌딩, 아파트 등 공용 주차장의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확대의 선결 조건”이라며 “K-EV100은 충전 공간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은 국내 운수·물류업체들이 디젤 엔진 상용차 대신 친환경 버스와 트럭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디젤 엔진 차량 구매를 꺼리는 기업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급속 충전기 무료 설치해줘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EV100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아직 충전기가 보편화되지 않은 만큼 충전 편의성을 높여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코로나19 열세 번째 변이의 이름.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 ‘뉴(Nu)’로 불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WHO는 뉴(new)와 혼동을 피하고, 그다음 순서인 크시(Xi)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어 철자와 같아 특정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어 열다섯 번째인 오미크론으로 정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계통 분류체계는 B.1.1.529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HCoV-229E 바이러스와 유전자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HCoV-229E는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기존 코로나19와 달리 기침·두통 등 증상이 가벼운 일반 감기(common cold)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현재의 코로나19 백신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누변이는 자연면역과 기존 백신접종으로 생성된 면역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의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성이 낮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바이오 정보분석업체 엔퍼런스는 2021년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공동저자인 순다라라잔은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감염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동시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특성은 상실한다”고 했다. 일반 감기의 유전자 코드는 지금까지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엔 없었고, 오미크론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점도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독일 감염병학자 카를 라우터바흐)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인 호흡곤란도 오미크론 환자들에게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이 가장 크게 확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인 모세세 포아네는 “오미크론 환자는 두통과 현기증, 식욕 감퇴, 체력 저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3일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세계적으로 500여 명, 의심환자는 4만여 명에 달한다.


WHO는 다른 변이들과 비교했을 때 오미크론이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할 수 있어 재감염 위험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HO는 다만 전파력과 치명률을 비롯해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얻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는 2021년 11월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를 곧바로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각국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른 게 큰 이유다.

WHO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할 변의를 '우려(주요) 변이'와 '관심(기타) 변이'로 지정해 관리한다. 우려 변이에는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변이가, 관심 변이 명단에는 람다, 에타, 요타, 카파 변이 등이 포함돼 있다.

우려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다섯 번째다. WHO는 그동안 ‘관심변이’로 지정해 상황을 본 뒤 우려변이로 단계를 높였지만 새 변이에 대해선 곧바로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부스터샷 뚫고 돌파감염 속출…WHO '5번째 우려변이'로 지정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감염자 중 한 명이 3차 백신 접종자라고 전했다. 두 달 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마친 32세 여성 환자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하지만 백신 무용론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신 완료율은 24%에 불과하다. 미접종자가 많아 오미크론이 몸집을 불리기 좋은 환경이 됐다. 확진자가 몰린 가우텡의 감염재생산지수(환자 한 명이 전파하는 사람 수)는 1.93이다. 남아공 전역(1.47)보다 높다. 툴리오 데 올리베이라 남아공 감염병대응센터(CERI) 센터장은 “20~30대 환자가 속출했다”며 “65%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WHO가 지정한 13번째 변이다. 그리스어 알파벳 순번에 따라 ‘뉴(Nu)’라는 이름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WHO는 ‘뉴’와 ‘크시(Xi)’를 건너뛰었다. 폴 누키 텔레그래프 의학담당 기자는 “새롭다는 뜻의 ‘뉴(new)’와의 혼동을 피하고 특정 지역 혐오를 조장하는 Xi를 피했다”고 했다. 서구권에서 Xi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지칭할 때 쓴다.


오미크론의 확산
오미크론 변이는 2021년 11월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등으로 확산됐다. 2021년 12월 12일 현재현재 오미크론 발생국은 전세계 63개국으로 늘었다.
2021년 12월에는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2021년 12월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걸려 최소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단막 치는 각국 정부들
오미크론(B.1.1.529)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아프리카 주요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과 EU도 각각 26일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 일찍부터 관심을 둬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요 NFT기업 창업자와 NFT 투자자는 대부분 이런 크립토 네이티브다.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란 뜻이다. 물리적인 건물·법인이나 대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된다. 뜻은 다소 거창하지만 쉽게 풀면 NFT에 공동 투자하는 ‘계모임’에 가깝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치 있는 NFT를 구매하고 수익이 나면 공평하게 나눈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시장엔 수백 개의 다오 조직이 활동해 ‘대(大)다오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가치 네트워크를 토큰화한 것.

연예인, 아티스트, 스포츠스타 등과 그들의 팬을 위한 독자적인 암호화폐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움직임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다.

원래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이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2021년 12월 2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으며 정부는 8일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부터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선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더불어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이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