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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십

Starship

스타십은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SpaceX)가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이자 로켓 시스템으로, 인간과 화물을 달, 화성, 그리고 심우주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를 넘어 다행성 거주지를 건설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전 세계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타십은 2단 구조로 구성된 로켓 시스템으로, 발사체 역할을 담당하는 33개의 랩터 엔진(Raptor Engine)이 장착된 슈퍼 헤비(Super Heavy)와 최대 100여 명의 승무원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스타십 우주선(Starship spacecraft)으로 이루어져 있다.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를 통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이고 상업적 우주 비행을 현실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길이 약 120m, 총 추력 7,590톤(t)으로 설계된 스타십은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으로, 우주 탐사 역사에 기념비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다.

스타십은 2023년 첫 궤도 시험 비행에서 실패를 겪었으나, 스페이스X는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2024년 6월 6일, 네 번째 시험 발사 끝에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했다. 이 비행에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210km를 비행하며 47분간 임무를 수행한 뒤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에 착수했다. 발사체인 슈퍼 헤비는 멕시코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비록 스타십 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예정된 대로 임무를 수행했다.

스타십은 상업적, 과학적, 인류학적 측면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NASA는 2026년 아르테미스 3호 임무를 통해 스타십을 착륙선으로 활용하여 인간 2명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포함해 대규모 화물 운송, 우주 관광, 위성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스타십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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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 4월 7일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공중보건 문제를 담당하며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한다.

2023년 기준, WHO는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보건 사업의 지도와 조정, 회원국 간 기술 원조 장려, 글로벌 보건 협력 강화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WHO는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고령화 대응 등 현대적인 보건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중추적인 기여를 해왔다.

2022-2023년 WHO의 예산은 약 67억 2,000만 달러로, 이 중 미국은 약 13억 달러를 기여하며 WHO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기부국이다. 미국의 기여금은 HIV, 결핵 등 주요 질병 퇴치 및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WHO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의무분담금 2,169만 달러(세계 11위), 자발적 기여금 5,140만 달러를 포함해 총 7,309만 달러를 기여하며 세계 13위의 기여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의 실패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문제 삼으며, 탈퇴를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로 WHO 탈퇴를 선언한 사례로, 미국의 WHO 분담금 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탈퇴 결정은 1년 이내에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WHO의 재정 안정성과 글로벌 공중보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HO 전체 기금의 약 20%를 기여해 온 미국의 역할 축소는 특히 감염병 대응 및 질병 퇴치 프로젝트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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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조치로,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5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 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년 1회 해당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 조건 일원화다. 상환 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