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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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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뜻한다. 예컨대, 10,000원권을 1,000원권이나 100원권으로 바꾸거나,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설렁탕 가격을 7원으로 고쳐 표기하는 식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을 네 자릿수대에서 두 자릿수대로 줄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보통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거래·회계·지급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숫자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물가, 임금, 채권·채무 등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으며,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 달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거래 편의 증대 ▲회계·기장 간소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국제적 신인도 제고 ▲위조지폐·부패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심리적 불안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정 ▲화폐 재발행·주조 비용 증가 ▲각종 교환비용 확대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제국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해 여러 차례 화폐 단위를 바꿨다. 현대에도 20세기 이후 여러 국가가 경제 불안정이나 고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해 왔다.

대표 사례로 2005년 터키가 있다. 터키는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화폐 단위에서 6자리를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이는 터키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된 바 있다. 1953년, 6·25전쟁으로 급등한 물가에 대응해 100원을 1환으로 조정했고, 1962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에서 10환을 지금의 1원으로 환산했다. 이후에도 정권 교체 때마다 간헐적으로 논의됐지만 물가 자극 등 부작용 우려로 무산되곤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