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신원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카드 모듈.

일반적으로 유심카드(USIM 카드)라고도 불리며,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사용자 인증, 국제로밍,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카드는 3세대(WCDMA) 이상 단말기 후면 배터리 부근에 장착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 인증 기능을 수행한다.

SIM 카드에 UICC(범용 집적회로카드) 기술이 결합되어, 기존보다 보안성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USIM 한 장으로 통신은 물론, 은행·증권·교통·제휴 포인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 통신기기를 넘어 범용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또한, 이 칩은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기 교체 시에도 번호와 설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물리적 칩 없이 내장된 eSIM, iSIM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USIM은 국내외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법안이다.

2024년 12월 1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줄여서 "온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한다.

검색·배열 순위 조작,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입점업체는 단체를 구성해 집단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위한 공식 기구도 설치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 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와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온플법 제정 여부는 향후 디지털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은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상장 자산은 물론, 사모펀드(PEF)나 벤처펀드(VC) 지분처럼 비상장 투자자산의 거래도 이 시장에 포함된다.

사모펀드 분야에서는 투자자가 펀드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 이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한 새로운 투자자가, 이후 자산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각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세컨더리 마켓은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공모 시장이 얼어붙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사모펀드 세컨더리 거래는 급증했다. 글로벌 세컨더리 시장 거래 규모는 2024년 1,620억 달러(약 220조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통적으로는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다른 투자자가 인수하는 'LP 주도(LP-led)' 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펀드 운용사(GP)가 자체적으로 보유 자산을 새로운 펀드로 옮겨 담는 'GP 주도(GP-led)'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마켓을 통해 투자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우량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산 평가 가치(NAV)와 실제 시장 가치 사이 괴리가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궈왕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저궤도(LEO) 위성 기반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저궤도 위성 브로드밴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hina Satellite Network Group, CSNG) 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궈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궈왕 프로젝트는 508~600km 고도에 통신위성 6,080기, 1,145km 고도에 6,912기를 각각 발사해 총 12,992기의 저궤도 위성을 운영하는 초대형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스타링크(Starlink)처럼 지구 전역을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우주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참여 국가들과 위성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활용하여, 육지 면적 60%, 세계 인구 80%를 커버하는 글로벌 서비스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궈왕 프로젝트를 5G, IoT, AI에 이은 '신인프라' 의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지리그룹(Geely)이 2025년까지 매년 500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자율주행차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2025년 현재 궈왕 프로젝트는 시험 위성 발사와 국제 주파수 등록을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 대량 발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글로벌 위성통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부터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며,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RE100은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 발족했다.
정부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직접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를 달성할 것을 권고받는다.

대상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나 포춘 1000대 글로벌 기업이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43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을 포함해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 기업은 1년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제3기관 검증을 거쳐 CDP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은 자체 발전설비 구축,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에 따라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열악해, 기업들이 주로 해외 사업장에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RE100 목표 달성 연도는 2042년으로, 글로벌 평균인 2031년보다 늦다.

RE100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스타링크(Starlink) 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저궤도(LEO)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프로젝트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기준 약 7,63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으며, 최종적으로 42,0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02개국에서 약 3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에서도 2025년 6월경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기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사 팰컨 9 로켓을 활용해 월평균 12회 이상 발사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구조다.

스타링크는 단말기만 설치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해저 케이블 없이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0200Mbps, 지연 시간은 2040ms로 기존 지상 기반 광케이블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정지궤도 위성 인터넷(600ms 이상)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로 인해 오지, 바다, 사막, 항공기, 선박 등 기존 인프라가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B2C 시장뿐 아니라 군사용, 항공·선박·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영국의 원웹(OneWeb)보다 약 10배 많은 위성을 확보하면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위성 기반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은 스페이스X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웹컨스텔레이션, 텔레샛, 스페이스 노르웨이, 아마존(카이퍼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신청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라이트스피드(Lightspeed)'는 캐나다 텔레샛(Telesat)이 추진 중인 저궤도(LEO) 위성 기반 글로벌 통신망 프로젝트다.
2025년 현재 텔레샛은 위성 제작사로 MDA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첫 위성 발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라이트스피드는 약 198기의 저궤도 위성으로 항공, 선박, 정부기관 등 B2B 시장에 초고속 저지연 통신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과 발사 수단 계약을 논의 중이며, 초기 서비스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 될 전망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텔레샛은 스타링크와는 차별화된 고품질 B2B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려 하고 있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아마존(Amazon)이 개발 중인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로, 지구 저궤도에 3,236개의 위성을 배치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이다.

아마존은 2019년 카이퍼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2022년 10월 첫 프로토타입 위성 2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 표면에서 약 590~630km 상공의 저궤도에 위성을 배치하여 전 세계,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3,236개의 위성 배치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젝트 명칭은 해왕성 너머의 소행성 벨트인 '카이퍼 벨트'에서 따왔다.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에 약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여러 발사체 회사들(ULA, Blue Origin, Arianespace 등)과 다수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유텔샛원웹의 원웹 컨스텔레이션과 함께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의 연계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