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국전력 등의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25% 달성 시점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12년 정부가 RPS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RPS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다.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를 들어 RPS 제도 운용의 기반이 되던 법안을 일몰시켰다. 앞서 이탈리아도 2013년 신재생에너지 거래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RPS 제도를 폐지했고, 일본도 2017년 제도를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에 편중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REC를 민간에서 거래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경매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였다.

한국도 2024년 5월에 현행 RPS 제도 대신 정부 주도의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은 유지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주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시장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국민 부담이 줄고, 경쟁력이 없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법안 개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였던 데다 태양광 발전 대부분이 야권 텃밭인 호남에 집중돼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도금)·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2011년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다.

해당 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며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다시 완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재 역할을 한다.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 업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초 공정 산업으로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뿌리산업은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더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1차 금속, 소재, 부품 등은 신재생에너지,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 차, OLED, 반도체 등 신사업에도 필수 기술로 활용된다.

뿌리산업은 전통적인 수작업 중심의 공정이 많아 노동집약적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화, 첨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 중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 품질, 안전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HBM(High Bandwidth Memory)과 같은 고집적 반도체 패키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기술이다.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공간 사이에주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필름 방식에 비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칩과 칩 사이의 접합 강도를 높여, 외부 충격이나 열 변화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 컴퓨터의 메인보드에서 다양한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이다.

직렬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하며, x1, x4, x8, x16 등의 레인 구성을 통해 대역폭을 확장할 수 있다.

PCIe는 전이중(full-duplex) 통신을 지원하여 동시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각 세대마다 성능이 두 배씩 향상되고 있다.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NVMe SSD 등 다양한 주변 장치를 메인 보드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PCIe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페이스북(현 메타)이 주도하여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데이터센터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eSSD의 표준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현재 메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OCP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 비용 효율성 증대,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다.

박막 증착은 절연된 반도체, 유리, 세라믹 등의 기판 위에 극도로 얇은 피막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주로 웨이퍼 위에 진공 증착이나 스퍼터링 등의 기법을 사용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박막을 입히게 된다.

박막의 두께와 굴절률은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된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만큼, 박막 증착 기술의 발전이 곧 반도체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박막 증착 방식은 크게 물리적 증착법(PVD)과 화학적 증착법(CVD)으로 나뉜다. PVD는 열 증발이나 스퍼터링을 이용하며, CVD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박막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원자층 증착(ALD)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원자 단위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박막 증착 기술의 발전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광학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IoT, AI, 5G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박막 증착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 GPU, 메모리, 가속기, 저장장치 등 다양한 부품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고속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인텔이 2019년 3월에 처음 제안하여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연결해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CXL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메모리 용량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그간 데이터센터나 서버 용량을 늘리려면 추가로 서버를 증설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서버 CPU에는 D램 모듈을 최대 16개까지만 탑재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CXL 기술을 쓰면 기존 서버 내 저장 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꽂던 자리에 그대로 CXL 기반 D램 제품인 CMM-D를 꽂아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는 CPU와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를 교환할 때 특정 규격에 맞는 D램만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런 종류, 성능, 용량 제약이 사라진다는 이점도 있다.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성장한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의미한다.

슬로푸드 캠페인은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가 문을 열면서 자국의 전통음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시작됐다.

슬로푸드 캠페인은 빨리 조리된 음식, 빨리 먹는 식사를 의미하는 패스트푸드를 반대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속도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전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