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세금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살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주는 자금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킨 금액이 정산액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상태와 운전자의 행동 등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장치.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한다.

충돌 속도,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급발진 추정 사고 등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2012년부터 차량 제조사의 EDR 기록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DR을 분석해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발진 검정 결과 대부분이 ‘운전자의 차량 미숙’ 등으로 결론이 나서 EDR이 차량 업체의 면죄부로 쓰인다는 비판도 있다.

CCTV와 블랙박스 오디오 등에 차량 급발진의 단서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EDR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이비부머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2억6천여 만 명의 미국 인구 중 29%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의 신주도 계층이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루어졌던 결혼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덕분에 생겨난 이들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성해방과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비틀스, 히피문화, 달 착륙 록음악 등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주도해왔다.

이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간 중 미국 여성 한 명이 평균 3.5명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70년대 미국 여성의 평균출산율은 1.8명, 80년대 이후는 약 2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이들은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마지막 주산세대이자 컴맹1세대다. 바통은 386세대(1961-1969년생)가 받았다. 이들은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하며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대체로 토론에 강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
2019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게임의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게임의 재미와 보상을 통해 사용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인기를 끌면서 교육, 마케팅, 헬스케어,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사용자의 학습과 성장, 마케팅 효과, 건강 관리, 업무 효율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

게임의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반대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그린딜 (Green Deal)’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2024년 6월 17일 공식 채택됐다.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는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숲, 초원, 습지 등을 복원한 뒤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유럽연합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로드맵. 2019년 12월 발표됐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무수히 많은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감축 법안 ‘핏 포 55(Fit for 55)’가 대표적 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역내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반발을 불러왔다. 이른바 녹색(green)과 반발(backlash)이라는 의미를 합친 그린 래시, 즉 ‘녹색 반발’이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에서 러·우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친환경 정책의 그들 ‘지갑’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값비싼 대가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 전역에서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EU의 환경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과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반발'을 뜻하는 'Backlash'를 합친 말로 녹색정책이나 그 에 따른 변화에 대한 반발 행동을 뜻한다.

유럽에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감소, 그리고 친환경 정책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불만은 영국의 초저배출구역(ULEZ) 제도 도입에 따른 노후 차량 규제와 관련된 시위, 독일의 석유 보일러 생산 중단 법안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의 세력 확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반대 의견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0을 뜻하는 '제로(Zero)'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설탕이나 칼로리를 제거한 무가당 음료나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 슈머’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무가당 제품 속에는 설탕의 단맛을 대체하는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여러 인공감미료가 사용된다.

무가당 제품의 종류도 탄산음료, 주류, 커피 믹스, 아이스크림부터 잼류와 각종 고추장·비빔장 같은 소스류 까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