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사업자)에 매기는 세금으로 2016년 6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개념이다. '국경조정세'라고도 부른다.

미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억제하며 영토주의 과세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흐름세는 기업 이익에 과세한다는 법인세의 기초부터 허무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선진국 최초로 법인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 과실송금 쉽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미국은 기업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고율로 과세(연방정부의 기본 법인세율 35%, 주정부 세금 포함 시 최고 38.9%)한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해외 이익을 본국에 들여오지 않고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쌓아 놓고 있다.

하지만 순현금흐름에 과세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종전에는 5년이나 10년 등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장기간 비용처리가 됐지만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첫해에 몽땅 비용(현금지출)으로 처리된다. 해외에 쌓여 있는 과실을 투자 형태로 가져오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 타인자본(부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센티브(이자비용 발생)가 사라져 기업이 불필요하게 부채를 지는 일이 없어진다.

수입업자 부담이 커지고 수출업자 부담이 줄어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수출 촉진 효과가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세계주의 과세 체제를 영토주의 과세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공화당 하원의원의 구상엔 단점도 있다. 윌리엄 게일 미국 세금정책센터(TPC) 공동사무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입하려면 상당한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세율 인하와 동시에 적용한다면 연방정부 세수가 향후 10년간 9000억달러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재무장관)는 2017년 1월 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이 방안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 기반을 갉아먹으며, 보호무역적 기조를 강화하고, 달러화 강세를 촉진해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병력자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한 보험상품. ‘유병자 보험’으로도 불린다. 암과 뇌 심장 등과 관련한 주요 질병을 보장한다.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반도체업계가 슈퍼호황(super cycle)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25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슈퍼 사이클이란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한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PC,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2017년 9~11월 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90억달러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에서만 24조원 이상을 벌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를 인수했다. 4차 산업혁명발(發) 반도체 슈퍼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래 슈퍼 사이클은 원자재 시장에서 유래한 말이다. 원자재란 원유, 가스, 금, 구리, 알루미늄 등부터 밀, 옥수수, 커피 등에 이르기까지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자재를 아우른다. 원자재 가격은 1998년부터 급격히 올라 10년 넘게 고공 행진을 했다. 특히 석유와 금은 이 기간 일곱 배나 비싸졌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원자재 시장은 대체로 20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근래의 원자재 호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꺾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 경제가 고속 성장한 1900년대 초반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석유가격이 치솟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시대에 원자재는 슈퍼 사이클을 누렸다.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며 극심한 조정기가 나타났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기쁜 소식이긴 해도 마냥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슈퍼 사이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슈퍼 스파이크(super spike)’라는 용어도 있다. 배구 선수의 강스파이크처럼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국면을 가리킨다.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준다.
미국에서 투자규모가 큰 인프라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는 정부가 공공인프라 건설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거나 재원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주정부는 재원 조달방법을 바꿨다. 버지니아주는 1995년부터 민간업자의 교통인프라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드타운 해저터널은 SKW 등 민간 6개 업체가 자금 조달부터 시공까지 일체를 맡았다. 주정부는 약간의 재정 지원과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 민간 컨소시엄은 터널 개통 후 5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주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이다.

오브리 레인 버지니아주 교통부 장관은 “민간업자에게 연 10~12%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민·관합작이어서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까지 제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노후 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에 총 3조3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및 주정부가 인프라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8000억달러에 불과하다. 매년 1400억달러(약 168조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의 82%를 세액공제해주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수익금을 들여와 인프라에 투자하면 미국 내 환입 시 10% 저율과세와 추가 세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 및 지방정부에는 환경규제와 인허가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은 앞으로 PPP시장이 연평균 16.5% 성장해 2018년이면 연 15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내건 세감면 혜택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있어 EU와 무역, 관세, 노동 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맺었던 모든 동맹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탈퇴하는 방식.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 같은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니라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이다.
영국은 2017년 1월 17일 하드 렉시트를 선언하면서 EU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공표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새로운 기업 수익 인식 기법으로 2018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신수익기준서'를 핵심으로 하는 IFRS15가 도입되면 하나의 판매계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할 경우 각 제품이나 용역 단위별로 수익을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이럴경우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업종 등의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업계 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품질보증(AS) 비용은 당해연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한다.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이 2018년 1월부터 도입할 IFRS15의 핵심구성요건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제품·용역을 판매한 뒤 재무제표를 만들 때 5단계 수익인식모형(계약식별→수행의무식별→거래가격산정→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제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만 떼어내 매출로 잡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단계별로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거나 동종업계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보증은 문제가 없지만 마케팅 등을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보증은 바로 매출로 잡을 수 없다는 게 신수익기준서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TV를 파는 경우 지금은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100만원 전부를 판매 시점에 매출로 잡는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품질보증기간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확신보증)보다 긴지 등을 따져서 넘치는 부분(서비스보증)은 매출에서 빼야 한다. 해당 기업의 서비스보증 부분이 판매가의 2% 정도라고 판단하면 2%에 해당하는 2만원은 빼고 98만원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2만원은 서비스보증 부채로 잡고, 보증 의무가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수주업계에서는 제5단계 모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신수익기준서는 주문 제작하는 자산 등을 진행률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산 등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선업체는 전체적인 수주계약이, 건설업체는 선분양아파트 사업 관련 계약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업계 계약 관행과 건설·조선업황 부진 등을 감안하면 지급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진행률 사용이 어려워지면 단기적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돼 증권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억달러에 선박을 수주한 후 1000만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미리 받고 공사를 10% 진행했다면 지금은 당해연도에 1000만달러를 매출로 잡는다.

하지만 진행률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1000만달러가 매출에서 빠질 뿐 아니라 선수금으로 분류돼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 줄어든 매출과 늘어난 부채는 선박을 완성해 인도하는 시점에 반영돼 나중에 거꾸로 ‘어닝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신수익기준서가 전자·자동차나 수주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제품·용역을 고객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모든 상장사는 당장 내년부터 달라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기준 변경에 따른 이슈와 논란도 각 업종, 개별 계약에 따라 모두 다르다.

미국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20일 대통령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향 후 미국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채택의 배경과 관련,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황폐화되고 녹슬 때 외국에 수조달러를 썼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과 세제, 이민, 외교 등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국경, 부(富)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각 국과 좋은 우정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이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맞다는 이해에 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정부 조달사업에서 미국 기업·상품·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정책 확대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도로와 고속도로, 다리, 항구, 공항,터널, 철도 등을 미국 전역에 지을 것”이라며 “이 때 지킬 두 가지 원칙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 hire american)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더라도 공사수주 기업와 부품·자재 공급기업, 근로자 채용시 미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동맹은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며 “모든 문명화된 세계와 힘을 합쳐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을 지구상에서 발복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말했다.무장 이슬람단체(IS)격퇴 등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뜻임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미국의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워싱턴DC와 정치인들은 번성하는 데 공장은 문을 닫고, 국민들은 직장을 잃는 등 국민들은 결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싱턴DC에 있는 작은 정치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과실을 다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단순히 한 행정부에서 다른 행정부로 권력이 넘거가거나,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날이 아니다”며 “오늘은 국민들이 미국의 통치자가 되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말만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정치는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허한 말의 시대는 갔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
2006년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협상을 시작해서 2007년 3월 8차 공식협상을 마치고 4월2일 정부 간 협상을 타결시으며 2010년 12월3일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FTA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를 맺음으로써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규모의 60.9%, 27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도 확보하였다.

이 후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 서명을 하는 등 ‘통상전쟁’을 예고하면서 다음 타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월 31일 출범예정인 회사.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다.

한국선박해양은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로 선사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선사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선박은행(tonnage bank)기능을 맡는다.

한국선박해양 출자는 한국산업은행 50%, 한국수출입은행 4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 부담하게 되며, 초기 자본금 1조원 규모는 수요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선박해양 설립을 계기로 그동안 한진해운발 해양·조선산업 위기에 직면했던 부산지역 해운업계는 물론 조선기자재 등 관련 기업체들은 상당한 호재를 만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