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1.legal tech 법률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다. 변호사 검색부터 상담 신청, 판례 조회, 계약서 작성까지—기존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가 금융의 혁신을 이끌었듯, 리걸테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봇 같은 IT 기술을 앞세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던 계약서 작성이나 판례 분석 같은 업무를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법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엔 문서 초안 작성이나 법률 질의 응답 등 실무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법학과 공학을 결합한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를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기준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조항과 광고 규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기술 도입과 외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선 렉스 마키나, 주디카타 같은 AI 기반 법률 분석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베이커맥켄지는 2022년 실사(due diligence) 업무에 AI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90% 줄였다.

국내에선 법무법인 광장이 2023년부터 계약서 검토용 AI를 실무에 도입했고, 로앤컴퍼니는 2014년 출시한 ‘로톡’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변협이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걸테크 업계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 LegalTech(고유명사)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 기술 컨퍼런스 명칭이다.

매년 200개 이상의 글로벌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참가해 최신 법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생성형 AI, 자동화 솔루션, 보안 기술 등 다양한 리걸테크 분야의 신기술과 사례가 발표되며, 법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대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정 주주(주로 대주주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다른 소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Drag)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어, 전체 지분 매각(M&A 등)에서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반매도요구권', '동반매도청구권'이라고도 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년간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가지 이다.

이 세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1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2024년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텔레비전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함께 부과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1994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실질적인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TV 보유 가구에 일괄 부과된다.

20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차례 분리징수로 전환됐지만, KBS의 재정 위기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2025년 4월 국회는 통합징수 복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이 확정됐다.

이는 22년 만에 국회의 거부권 재의결로 성립된 입법 사례로 기록됐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상징이 돼 왔다.

중국 정부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외교적 반발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한류 금지 조치를 일컫는다.
'한국 제한령'이라는 뜻의 한한령은 법적 근거나 공식 발표 없이 적용됐으며,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드라마·영화 수입 제한, 광고·게임 송출 중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한령은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한류 콘텐츠 산업에 직격탄이 됐고, K-팝, 드라마, 게임뿐 아니라 화장품, 관광업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자국 문화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보 갈등에 대한 경제·문화적 보복 수단으로 해석됐다.
2020년 초 관광상품 공동 판촉 등 일부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흐름이 끊겼고, 지금까지도 전면 해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한령은 국제 정치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교류가 가진 외교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중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형과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이들 기관은 도로·철도·공항 같은 기간산업 인프라부터 산업진흥, 복지, 중소기업 지원, 안전,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항목이 비중 있게 다뤄지며, 기관의 성과급, 자율성, 조직운영 등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약 340곳에 이르며, 매년 기재부가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기 위해 신설을 검토 중인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오던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업무를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의 산업 지원 기능 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부처 간 권한 조정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 개편안을 구체화하며,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전남 광양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전구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바람을 일으켰다.

전구체는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핵심 물질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배합해 만든다. 양극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양극재 원가의 65%~7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구체에 리튬을 더해 배터리의 4대 물질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든다.

양극재는 다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과 함께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사용돼 전기차, 휴대용 전자 장치, 가전제품 등의 배터리로 사용된다.

그동안 국내 생산은 사실상 전무했고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그런데 포스코퓨처엠은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2022년 12월 착공해 2024년 5월 시운전을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시험생산을 거쳐 2025년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 주요 소재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수요지를 초고압 송전망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이다.
에너지 흐름의 병목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안한 광역 송전망 강화 공약으로, 제주·전남·전북 등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산업지대 등 수요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기술을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고, RE100 대응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균형 발전,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규모 예산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얼굴(Face)과 기술(Tech)을 결합한 용어로, 얼굴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주로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 감정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활용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페이스테크는 결제, 보안, 출입관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 사례로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되는 ‘페이스페이(FacePay)’가 있다.

신한카드는 2019년 사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한양대학교에서 상용화했으며, 토스는 2025년부터 편의점 CU·GS25 등 전국 매장에서 얼굴 결제를 시작했다.

일부 기업은 사옥 출입부터 사내 카페 결제까지 모두 얼굴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표정을 인식해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를 감지하고, 스마트홈 기기는 사용자의 감정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얼굴은 사람과 기술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다만 얼굴 정보는 민감한 생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조·변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와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