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이유 알아보기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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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는?

현재 사업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라면 각종 자금조달 및 세금에 있어 법인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1.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이 커진다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6~45%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 24%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시기에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1,400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과 '누진공세'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다.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법인세 세율'을 '법인종류'와 '소득종류'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다.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채무에 대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부담 및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운영을 위해 사업상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자는 당연히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하면 되므로 사업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의 무한책임
•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 부담 감수
법인사업자 법인의 자산으로만 유한책임
•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한 부분만,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 채무감당
(일부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외적 신용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투자 및 대출이 어렵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 보다 투자 및 대출을 받기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대외적인 신용도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또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때 개인사업자는 대외적 신용도 때문에 대출 시 높은 이자 또는 대출 자체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법인에 비해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 상황을 공개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적 신용도
  • 자금 조달의 어려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로 정보 공시 필수
  • 높은 대외적 신용도
  •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수월함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적 신용도로 자금 조달의 이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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