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뜻과 보편관세│트럼프 관세가 미칠 영향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관세는 국가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나라의 무역정책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관세 뜻과 보편관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관세는 국가 간 거래에서,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더 오르게 돼요. 예를 들어, 1만원 어치 원유에 10% 관세가 붙으면 가격은 1만 1,000원으로 올라요.

나라마다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보호무역주의에 있어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뜻해요. 이외에도 무역적자를 줄이거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해요.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제품보다 비싸지면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요. 국내 제품의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자국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거죠.

수입이 많으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해요. 여기서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요.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을 조치하고 있어요. 2018년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어요.

관세 유형은 크게 보편관세와 차별관세로 나뉘어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돼요.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예요. 품목에 상관없이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모든 나라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요. 이를 통해 무역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죠.

차별관세는 특정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하면 할인관세라고 불러요.

할증관세는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할인관세는 특정 국가와 더 많은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거나, 두 나라의 무역 협정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맺기 위해 활용돼요.

미국은 2025년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인상을 예고했어요. 이는 많은 국가들이 서로 관세를 올리는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2018년 미중 무역분쟁도 미국이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어요.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요. 두 국가가 4차례나 관세를 인상하면서 미국,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어요. 그 결과,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관세 비용을 물건값에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경제분석 컨설팅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관세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2.9%에서 최대 4%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 10%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에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100억 3,000만 달러가 감소하는 등 총 132억 달러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까지 관세 뜻과 보편관세 뜻에 대해 알아봤어요.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물가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처럼 관세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