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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콘트랙트

smart contract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프로그램 코드로 체결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서비스.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하면 굳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대선이나 총선 투표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서류를 생략한 ‘원스톱 거래’를 한다.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땐 스마트폰으로 인증받은 전자신분증을 쓰고, 주유소에 가면 특별한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유량만큼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장점은 편의성에 그치지 않는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계약금을 요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상대가 약속대로 차를 인도할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계약의 시행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사전에 입력된 계약 내역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집행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한 계약 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외에선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큐사인과 비자는 자동차 렌털 서비스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결합했다. 시운전한 자동차가 마음에 들면 다른 서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차 안에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 시스템으로 계약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선 스마트 콘트랙트의 위력이 더 커진다. 미국 은행 웰스파고와 호주의 목화솜 제조업체 브리그한코튼은 스마트 콘트랙트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거래를 시작했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거래를 체결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운반 현황을 추적한다. 물건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거래 업체에 돈이 지급된다. 거래와 배송에 관련된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웰스파고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한 각종 정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2년이 되면 글로벌 기관 중 25% 이상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의 종착점은 스마트시티다. 모든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도시 전체가 각종 거래를 간소화·무인화 형태로 진행한다.

중국 완샹그룹은 이르면 2023년 항저우 인근에 인구 9만 명의 블록체인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 내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고, 출생·사망증명서 발급이나 투표 절차 등이 블록체인으로 이뤄진다. 스마트 기계끼리 직접 소통하면서 거래나 공장 관리도 무인화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와 부산시가 대표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드론·로봇을 활용한 각종 물류의 실시간 배송과 IoT 기반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도시 모델을 기획했다. 블록체인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일명 ‘세종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도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스마트시티 1번가’를 통해 도시 발전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투명한 물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맞춤형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거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스마트시티 모델이 얼마나 빨리 자리잡을지는 미지수다. 김용대 KAIST 교수는 “스마트 콘트랙트로 전환하는 게 유용한 분야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고 플랫폼 완성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으로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을 억지로 만들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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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발전소

타이베이시 외곽 해안가에 자리잡은 대만의 네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가장 앞선 기술인 3세대 원전이다.
1980년에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계획이 마련됐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이 반대했고 1986년에는 당시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나며 반대 목소리는 커졌다. 1992년 룽먼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안이 올라가자 야당인 민진당은 당수가 단식까지 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1999년 첫삽을 떴지만 2000년 집권한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취임 다음달 룽먼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국회 동의를 밟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로 다음해 건설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단체들의 실력 저지로 원자로 반입이 지연됐으며, 현장에서 원주민 유적이 나오는 통에 발굴공사로 다시 건설이 멈추기도 했다. 당초 2005년 완공될 예정이던 룽먼 원전 공사는 2014년 가동 전 안전검사를 끝내며 사실상 완료됐다.
하지만 전력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다시 반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대만 정부는 “가동 여부는 추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시설을 봉인했다. 전력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룽먼 원전에는 매년 13억대만달러(약 475억원)의 유지비만 들어가고 있다.

완전한 탈원전을 공약한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집권하면서 룽먼 원전은 운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의 폐쇄 결정에 따라 2018년3월 대만전력이 원전 내 연료봉을 3년 안에 모두 반출해 폐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국민투표로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차이잉원 총통의 방침은 백지화됐다. 다음달 대만전력은 룽먼 원전의 연료봉 반출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년으로 다가온 총통선거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커져 이후 가동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결국 39년간의 논란에도 룽먼 원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처음 건설 계획안이 나왔을 때 210억대만달러였던 건설 관련 정부예산은 공사가 지연되며 893억대만달러(약 3조2600억원)까지 불어났다. 룽먼 원전 소유주인 국영 대만전력의 지출 금액까지 합하면 매몰비용이 3000억대만달러(약 10조94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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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국방부가 명칭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용어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결정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승헌 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예비군 소집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968년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 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로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왔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면서 비슷한 사건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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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주름

황반 위에 딱딱한 섬유성 막이 자라나는 질환으로 망막전막증이라고도 부른다.

망막전막 두께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서서히 시력이 떨어진다.

수술로 망막 표면에 생긴 막을 없애면 일상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생길 위험이 있다.

황반 아래에 물이 고이는 증상은 중심성 망막염이라 부르는데 스트레스, 과음, 흡연,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중심성 망막염이 생기면 갑자기 눈 앞에 동그란 동전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 시야를 가린다. 시야가 침침해지는 증상이 생긴다면 의심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환자가 많지만 환자 30~50%는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기기 쉽다. 눈 건강에 좋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한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는 삼가는 것이 좋다.

황반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이 나타나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면서 황반 조직 일부를 뜯어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다. 황반이 붓는 황반부종 환자도 많다. 황반부종은 당뇨망막병증이나 망막정맥폐쇄 때문에 주로 생긴다. 망막 혈관이 막히면 염증이 생기면서 황반이 붓는다. 시력을 유지하려면 눈에 주사를 맞아 붓기를 빨리 가라앉혀야 한다. 황반부종은 백내장수술을 받은 뒤에도 많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