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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대만구 개발 계획

Greater Bay Area

중국의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 계획은 2017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공개했으며 2019년 2월 18일 중국 국무원도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계획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웨(粵)'는 광둥성, '강(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를 각각 뜻하며 뜻하며 대만구(大灣區)는 대형 연안 지역이라는 의미다. 이 지역은 세계 3대 항만 경제권에 필적할 만한 자원, 경제 규모, 입지적 강점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면적은 5만6500㎢, 인구 6800여 만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한다.

지역 GDP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세계 11위 수준이다. 세계 3위와 5위, 7위 항구인 선전항과 홍콩항, 광저우항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공항 인프라 등 물류 여건도 최상이다. 이 지역의 항공 여객수는 연간 1억1000만 명에 이른다. 첨단 제조업 분야 입지경쟁력에서 한국과 대만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국무원이 발표한 계획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기술허브 조성 △인프라 연계 가속화 △홍콩과 중국 본토 금융시스템 연계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기술, 첨단 제조 장비와 신소재, 신형 디스플레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웨강아오 대만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첨단기술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개통한 홍콩~주하이(광둥성)~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와 광저우와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핵심 사업이다. 바다 위 다리와 고속철도 완공으로 이 지역 도시는 이미 일일 생활권에 들어섰다. 주장삼각주 9개 도시를 잇는 경전철도 건설 중이다.

광저우는 대만구의 내륙 중심 도시로, 선전은 혁신기술의 특별경제구역으로 조성된다. 홍콩은 국제금융·무역·물류·항공의 중심 도시로, 마카오는 관광 허브이자 브라질 등 포르투갈어 경제권과의 교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해 ‘대만구 국제상업은행’을 설립하고 광저우 난사(南沙)신구를 자유무역시험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중국 본토에 취업할 경우 교육, 의료, 노후 대비, 주택, 교통 지원 등에서 본토 주민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향하는 필수 경로 지점에 있다.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을 통해 일대일로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는 웨강아오 대만구 조성이 일국양제(一國兩制)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두 지역의 자율권과 차별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 야당인 민주당은 “중국 본토 도시와 경쟁하며 발전해온 홍콩이 대만구 계획으로 협력에만 치중한다면 본토 도시들은 발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홍콩의 장기적인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 등 수도권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그리고 상하이시와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을 하나로 묶은 ‘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과 함께 중국의 3대 국가급 지역경제 통합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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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denuclearization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핵시설 폐기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폐쇄(shutdown)’다. 핵시설의 가동 중단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봉인과 사찰·검증 조치를 뜻한다.

두 번째는 ‘불능화(disablement)’다. 핵무기를 분해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태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폐기(dismantlement)’다. 핵 관련 시설을 모두 파괴, 제거해 핵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해체(decommissioning)’다. 시설 폐기 후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성 오염물질을 해당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한 뒤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까지 모두 가리킨다.

북한이 해당 용어들을 그동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사찰을 거부하면서 국제사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994년 제네바 핵합의 등 과거 북핵 관련 합의는 폐쇄 단계까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파기됐다. 우선 사찰·검증 대상 핵무기 규모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안준호 전 IAEA 사찰관은 “현재로선 북한의 핵 시설과 핵실험 규모는 IAEA에서조차 제대로 입증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란 용어의 의미도 국가마다 달라서 이번 회담에서 관련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학계에선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적게는 20개, 많게는 60여 개까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물질, 관련 연구인력 등 핵과 연관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의 자체 폐기를 고집한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희망하는 핵폐기 순서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부품 파괴, 핵물질의 국외 반출부터 하길 원한다”며 “북한의 경우 내부에 있는 영변 원자로 해체부터 먼저 한 뒤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핵 사찰과 폐기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반세기 정도 걸려야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