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도입을 추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박원순 서울시장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이전부터 서울페이 등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6월 중앙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명칭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7월 각종 페이들을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안은 2018년 7월 25일 발표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를 담아 고안된 것으로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0%를 보장하면서도, 민간 결제 플랫폼업체들이 손쉽게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QR코드를 도입해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의 확산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율 40%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에 쓰던 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한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공동 QR코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플랫폼 업체가 시중은행에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즉각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준다. 이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 카드사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2018년 12월말 현재 가입률이 3%에 불과한 데다 다른 간편결제 수단과의 경쟁, 플랫폼 유지 비용 등으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을 동원해 가맹점을 늘리거나 플랫폼 구축·운영비 일부를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세제. 올해까지 송금하면 법인세율(21%)보다 낮은 15.5% 세율을 적용한다.

회사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VC). 미국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VC의 한 형태다.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VC와의 차이점이다.

대기업이 CVC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인수합병(M&A)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VC 활동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황을 점검하다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M&A에 나서는 식이다.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2022년 4월초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등이 CVC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CVC설립은 제한해 왔다.

이때문에 대기업들은 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삼성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두산네오플럭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차입규모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 금지 등을 전제로 CVC 보유가 허용됐다.

이후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2022년 2월 14일 일반지주회사 중 처음으로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장기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연기금이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주당 2개의 의결권을 준다.

V2G는 전기차배터리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충전식 친환경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주차 중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전력망을 통해 전기차를 충전했다가 주행 후 남은 전기를 전력망으로 다시 송전(방전)하는 것으로 전기차가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가 되는 셈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했고 2018년 7월말 현재 까지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는 등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8년째 공방중이다.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하는 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카드망을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과 소비자의 은행 계좌를 직접 연결해주는 구조다.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앱(응용프로그램)에 입력해 QR코드를 생성하면, 구매자는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비밀번호를 눌러 결제하는 식이다. 각자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결제단말기(POS)가 필요하지 않다.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정해 놓은 비율.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이며 친환경차에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3가지가 포함된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술비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은 더딘편이다.

실제로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0년부터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높은 보험료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정작 필요한 보장 항목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스웨덴과 영국 등 반려동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의 경우 애견보험 가입률이 20%를 훌쩍 넘지만 국내는 0.1% 수준에 불과한 이유다.

하지만 앞으론 합리적인 보험료에 보장도 꼼꼼히 갖춘 펫 보험이 경쟁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2018년 8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와 보장 한도 등 기본 골격을 갖춘 표준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뿐 아니라 사망 위로금, 배상 책임 등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형태로, 보험료는 월 2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