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VIX는 미국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S&P500지수가 30일간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한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이 반영된 지수다. 주가지수가 급락하거나 불안하게 움직일수록 오르기 때문에 ‘공포 지수’로도 불린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N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5월 처음 도입됐다. 당초 시장전문가들은 VIX ETN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지수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주가가 하락하는 날 VIX ETN은 통상 지수 하락폭의 4배 정도 상승하고, 주가가 오르는 날은 시장의 3배가량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4개 종목 모두 미국 S&P500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만큼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국내에선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sandbox)를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실험장"인 셈이다.

2019년 1월 17일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다.

1974년 발표한 ‘정부 채권은 순재산인가’라는 논문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의 기틀을 제시했다.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조세부담을 예상하고 현재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론이다. 이 논문은 지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로 꼽힌다. 배로 교수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한국의 금리, 경제발전 등을 연구했고 외환위기 직전 포스코연구소 초청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서울대에서 3주간 아홉 차례에 걸친 강의료로 5만달러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6년과 2007년엔 한국경제신문이 매년 여는 글로벌 인재포럼에 기조연설자 등으로 참석했다.

당시 그는 “인적 자원의 질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2014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도 기조연설자로 나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과 소비가 10% 이상 감소하는) 거시적 재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약력

△1944년 미국 뉴욕 출생
△캘리포니아공대 물리학과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경제학회 부회장
△세계은행 자문역
△미국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따라잡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이론이다. 로버트 배로 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논문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50% 줄어드는 데 35년, 90% 줄어드는 데 115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복지처럼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돈을 주는 것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17년 한국의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전년(13.6%)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5127만 명에서 5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앞선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상 승인을 받은 개발 미완료 상태의 의약품을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이 2018년 12월 5일 오전 5시 37분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우주센터에 발사된 한국의 기상관측 위성.
정식 명칭은 `정지궤도 복합위성 2A'다. 적도 약 3만5천700㎞ 상공에 있는 궤도를 초속 3.07㎞로 공전하며 이 속도는 지구 자전 각속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표면에선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천리안 2A호의 핵심 임무는 기상관측이다. 태풍, 폭설, 집중 호우, 해빙, 미세먼지, 화산재, 중국발 황사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이는 2010년 쏘아 올린 천리안 1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

관측 채널은 16개로 천리안 1호의 5채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면적 기준 해상도는 4배 이상 향상했고 관측 시간 역시 기존 30분 이상에서 5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했다.
영상 생산 속도는 기존 15분에서 2분으로 감소했고 자료 전송 속도는 초당 115메가비트로, 1호보다 18배 빨라 더 신속하고 더 선명하게 기상관측을 할 수 있다.

위성에는 아울러 우주기상을 감시하는 입자검출기나 대전감시기도 달린다. 태양 흑점 폭발이나 지자기 폭풍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1호보다 3.5배 증가한 52종의 기상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천리안 2A호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기상청이 참여해 지난 2011년부터 3252억원을 투입했다. 기상관측 탑재체를 제외한 하드웨어는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다.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아도 해상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별 선택 알고리즘과 비행 소프트웨어(FSW) 통합시험환경, 영상배포시스템, 비행동역학 시스템 같은 위성체 소프트웨어도 국산화를 마쳤다.

발사 후 궤도에 정상 진입하면 약 6개월 동안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고품질의 기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실거래가 건축물대장)와 행정안전부(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월세세액공제) 등이 따로 관리됐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등을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를 대입하면 공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국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한 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같으면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상 전기 사용량이 없으면 공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드러난다. 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발전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취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신규 SRF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0 가중치는 2018년 말 0.25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아예 폐지됐다. 즉 SRF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종전 가중치(REC 0.25)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한다.

제도 변경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SRF 연료로밖에 쓸 수 없어서다. 2017년 SRF 발전에 사용된 고형폐기물은 총 52만8000t에 달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SRF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