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 됐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기관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공정위와 법무부는 2018년 8월21일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합의했다. 이미 2018년초 유통3법(유통ㆍ가맹ㆍ대리점), 하도급법(기술탈취),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정된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간 경쟁 체제가 구축된다. 당연히 담합 조사ㆍ수사 건수나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선 칼자루를 쥔 곳이 한 곳 더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a:외환보유고|hankyung_term_dic$1625###와는 달리 정부가 ###a:외환보유액|hankyung_term_dic$9376###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출자자금으로는 주로 외환보유액이나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달러가 활용된다.정부가 외환보유액이나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달러 등을 출자하여 만든 펀드. 운용 수익을 높이거나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목적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 국부펀드로는 중국의 CIC,싱가포르의 ###a:테마섹|hankyung_term_dic$6849###과 싱가포르 투자청(GIC),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의 아부다비 투자청,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대상은 외국의 국채나 ###a:회사채|hankyung_term_dic$2746###에서부터 금융회사, 에너지회사, 항만, 통신, 원자재, ###a:사모펀드|hankyung_term_dic$4468### 등으로 다양하다.국부펀드는 정부가 소유한 돈이라서 운용실태나 실적 등이 대부분 비밀에 가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부펀드가 정치적목적을 가졌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나 호주,유럽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국부펀드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세계 ###a:금융시장|hankyung_term_dic$423###에서 상당한 입김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IMF는‘###a:산티아고 원칙|hankyung_term_dic$10239###’을 발표,투자목적과 지배구조, ###a:위험관리|hankyung_term_dic$1677###, 정보공개 범위 등 24개 항의 국부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세계은행은 국부펀드의 자금이 신흥국의 투자와 ###a:생산성|hankyung_term_dic$1203### 증대로 이어지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