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아르헨티나에서 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대중 영합적 경제 사회정책.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으로 요약 된다.

당시 대통령이던 후안 페론은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줄였다. 철도·항만 등을 국유화했고 산업은행을 설치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며 교역을 통제했다.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크게 올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47년에서 1952년 사이 25% 늘어났다. 이와 함께 단위 생산 노동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발전이 더뎠던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서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켰고, 이는 ‘정부실패’로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페론 정부의 왜곡된 임금 정책이 경제 발전에 부담을 주면서 비교우위 산업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제경쟁 실패,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 급속한 외채 증가라는 거시경제 운영 전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고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독재와 페로니즘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필요한 개혁은 완수되지 못했고 위기 때마다 디폴트(국가부도)를 선언하는 등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비판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시를 택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에 특수이익집단이 존재한다고 치자. 또 이익집단이 정부에 10억원가량의 로비를 해 사업 독점권을 따낸다면 10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가정하자. 또 소비자 개개인은 500원의 손해를 보고, 소비자들이 이에 항의해 이익집단의 행동을 무산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5억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소비자 1명은 도저히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소비자 10만명이 모여 각각 5000원의 소송비용을 감당한다 해도 손해금액 500원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다. 그렇다고 수백만명이 단체소송을 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 이익단체에 항의할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든다. 소비자단체 같은 거대 그룹은 집단행동을 하기가 이익단체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같은 작은 그룹은 원래 뭉치기가 쉽다.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묶고 밀어붙이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소비자, 납세자, 노인 등의 그룹은 규모가 너무 커 뭉치기가 어렵다. 의견도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불공정함에도 이익단체의 행동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 무시라고 한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명 학자와 기업가, 유력 정치인 등 지도자들이 참여해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연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는데 1972년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로마클럽은 1970년대 들어 인류를 둘러싼 다양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 6월부터 시작된 최초의 사업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수탁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도넬라 H 메도우스를 중심으로 한 ‘Sys­tems Dynamics Group’이 로마클럽에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성장의 한계’다.

1972년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은 세계에 충격을 줬다. MIT 그룹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무한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 지구환경 문제의 원점을 논한 선구적인 보고서로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나 환경 악화 등의 경향이 이대로 계속되면 100년 이내에 지구상의 성장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한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장 억제 정책과 인구 안정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에 인구와 자본의 안정화 정책을 실시해 세계를 균형상태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의 한계’는 ‘자본론’, ‘종의 기원’ 등과 함께 인류가 남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찬반론도 팽팽하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이후 물가 급등으로 페소화 가치가 줄곧 평가절하 압력을 받아왔으나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자 달러가 암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블랙은 불법 느낌이 강해 옅은 의미로 붙여진 일종의 완곡어법 용어이다. 201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은 암시장의 ‘블루 달러’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컬러스 스턴이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로 2006년 발간되었다. 스턴은 온실가스로 인한 리스크, 인류나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온난화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층권에서 오존이 밀집된 높이 25~30㎞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대기중에 있는 오존은 전량을 지상기압으로 압축시켜 지구 표면으로 가져오면 두께가 0.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양이다. 전체 오존의 90%는 성층권에 분포하고 나머지 10%는 대류권에 있다. 성층권 오존은 산소분자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을 받아 두 개의 산소원자로 분해되면서 발생된 산소원자가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해 생성된다. 오존분자들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층 파괴의 주된 물질은 ‘프레온’이라는 상표명으로 생산되는 프레온가스와 소화기에 사용되는 할론가스다. 프레온가스는 탄소원자를 염소와 불소원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반응성이 큰 염소분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 방출된 염소원자가 결합력이 약한 오존분자를 파괴한다.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물가상승 목표치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 어떤 경우에도 물가 목표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통화 준칙"보다는 매우 유연한 것으로 2014년 2월부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끌게 된 엘런 의장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산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층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2014년 2월 현재 서울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8963만㎡ 가 지정돼 각종 난개발을 규제해왔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개(89.63㎢)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이다.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으로 인도, 남아공,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었으나 2016년 12월 15일 모간 스탠리가 인도, 브라질을 제외하고 콜롬비아, 멕시코를 신규 편입했다.

여기에 헝가리, 칠레, 폴란드 3개국을 더해 ‘취약 8개국(Fragile 8)’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