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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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system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채권 운용 회사 핌코(PIMC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매컬리(Paul McCulley)가 2007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이들은 구조화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미국에서는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의 별도 자회사가 그림자 금융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감독사각지대에서 은행 간 차입이나 CP(기업어음)를 발행하여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자산유동화 상업어음 콘듀잇 (conduits), 파생금융상품 등의 투자상품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숨기고 레버리지를 높이면서 금융의 불투명성을 키워왔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3~5년마다 위기상황을 겪었는데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등이 원인이었으며 그 배후엔 섀도뱅킹시스템이 있었다.

2007년 12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신용위기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매달려온 "그림자 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의 돈을 받아 하는 위탁대출, 신탁회사가 은행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시켜 만든 자산관리상품(WMP), 사채 등 민간 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3년 9월 현재, 중국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3조 달러(약 4000조 원) 정도 이며,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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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도입됐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제도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할 경우 사회복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체복무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체복무 방안을 두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무조건 수감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장 소속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