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EU의 정책 기조 영향

○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¹에서는 2019년과 비교해 중도 및 극좌 정당들의 의석수가 감소(22석)한 반면, 극우 정당들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69석)하며 뚜렷하게 대비됨
 

• 중도 성향의 유럽 국민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각각 188석(+11석)과 136석(-2석)을 차지하며 제1당과 제2당의 지위를 유지한 반면,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은 프랑스 집권여당인 르네상스의 선거 참패로 인해 77석(-22석)을 확보하는데 그침
  
  
• 좌파 성향의 유럽의회 좌파(The Left)는 49석으로 9석이 늘어났으나,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53석으로 18석이 줄어 전체 좌파 의석수는 감소
  
  
• 반면 극우 성향의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는 84석(+35석), 유럽 보수와 개혁(ECR)은 78석(+9석), 주권 국가의 유럽(ESN, 신생 그룹)은 25석을 확보하며 2019년보다 세력을 크게 확장

○ 극우 정당의 약진 배경 | 미약한 경기 회복세, 기존 정책(친환경ㆍ친난민)에 대한 피로도 등으로유권자들의 표심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전략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EU 탈퇴 등의 과격한 주장을 자제함
 

• (부진한 경제 여건)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문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더딘 경기 회복세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됨
  
  - 유로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2022년 8.4%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2023년에도 5.5%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흐름이 지속됨
  
  ※ 2023년 가계 실질 소득 증감률²(전년 대비) : 프랑스 -0.6%, 독일 -0.9%, 이탈리아 -2.6%
  
  - 주요 기관들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유로존의 미약한 성장세를 예상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 정당들은 유권자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선거 전략에 활용
  
  ※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23년 0.6%에 불과했으며,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24년 경제성장률이 0.7~0.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감) 2019년 선출된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정책을 주요 어젠다로 추진했으나, 전기차로의 전환과 탄소 배출 감축 등에 대해 주요 회원국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섬
  
  - EU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³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90%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농업 분야를 제외시킴⁴
  
  
• (난민 문제 부각) 팬데믹 이후 EU 역내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안 문제와 EU 회원국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EU 망명 신청자 수 : 2020년 47만 명 → 2023년 113만 명(+139%)
  
  
• (극우파의 스탠스 조정) 극우 정당들이 EU 탈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유럽회의주의 시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중도 성향의 일부 유권자들을 지지 세력으로 흡수한 배경
  
  - 유럽회의주의란 EU 체제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의미

[향후 EU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 친환경 정책 | 차기 유럽의회는 2028년부터 적용될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안 심의 및 향후 친환경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음

•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되는 차기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⁵에서는 친환경 부문의 예산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
  
  - 현재(제6기 예산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 EU의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예산은 총 1조 795억 유로이며, 이 중 친환경 부문의 예산 비중은 33%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국방과 이민의 예산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통합 및 복원 부문 예산 비중이 35%로 가장 높음)
  
  
• 유럽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re, EPC)⁶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부문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평가
  
  
•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가 2035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유럽의회 제1당인 유럽국민당(EPP) 대표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 난민 정책 | EU가 2026년부터 난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신 이민ㆍ난민 협약(New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비교적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도 불법 난민 대응책을 강화할 수 있음
 

• 프랑스 국민연합(RN)은 불법 난민을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독일 대안당(AfD)은 이민자를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음
  
  
• 2024년 5월 EU는 ①불법 난민에 대한 신속한 추방과 ②회원국 간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신 이민·난민 협약’을 최종 승인
  
  - (신속한 추방) 2026년부터 망명 심사 절차가 기존 1년 이상에서 최대 12주로 단축되고,불법 난민은 발견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
  
  - (연대 책임) EU 회원국은 특정 국가로 난민이 몰리지 않도록 균등하게 받아들이며, 난민을 거부한 회원국은 난민 수에 비례한 재정적인 기여 의무가 부과됨
  
  ※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로 들어온 난민은 처음 발을 내디딘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함.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125만 명의 난민이 몰리면서 더블린 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
  
  

○ 무역 정책 | EU는 현 경제안보전략 기조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회복과 대(對)중국 견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 EU 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될 수 있음
 

• 폰데어라이엔 현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확정되고, 7월 18일 연임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안보 전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연임이 확정되려면 유럽의회 본회의 인준 투표에서 전체 720석의 과반인 361석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폰데어라이엔은 중도 정치 그룹이 모두 지지를 선언해 401표를 받음
  
  ※ 유럽국민당(EPP) 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S&D) 136석, 자유당그룹(Renew) 77석
  
  - 폰데어라이엔은 인준 투표 전 연설에서 EU의 산업 경쟁력 회복, 역내 기업 보호 및 육성 등을 강조하고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EU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는 역내 공급망 회복과 기술 육성을 촉진하는 가운데 핵심 기술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을 2023년 이후로 꾸준히 추진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월 경제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자 ①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강화, ②수출통제, ③해외투자, ④이중용도⁷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⑤안보 강화에 대한 추진 과제를 발표
  
  ※ 최근에도 경제안보전략 추진 과제에 대한 입법 논의⁸가 진행되고 있음
  
  
• EU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육성 과정에서 EU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음
  
  - EU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는 2013년 1,040억 유로에서 2022년 3,970억 유로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2,920억 유로로 축소

○ 우크라이나 지원 | 유럽의회 내 중도 정치 그룹의 비중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지되겠으나, 극우 정당들의 소극적인 지원 기조로 인해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임
 

• EU는 6월 24일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얻은 수익 25억 유로(약 3.7조 원) 중 1차 집행분인 14억 유로(약 2조 원) 사용을 승인했고, 잔여 집행분(약 1.7조 원)은 2024년 말 승인 예정
  
  - 1차 집행분은 우크라이나 군사비용에 90%, 재건에 10% 할당되어 사용될 예정
  
  
• 7.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75회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기구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NATO Security Assistance and Training for Ukraine, NSATU)’ 설치 방안이 결정됨
  
  - NSATU는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약, 대포, F-16 전투기 등의 지원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