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컸던 ‘상호 관세’,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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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경제 이슈 분석

2025.04.03

읽는시간 4분

예고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4월 3일 새벽, 미 백악관에서는 예고대로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s)’를 발표했다. 백악관에서의 발표문은 강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우리의 경쟁 우위를 높이고,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라고 포문을 열었다. 상호 관세율은 각국이 미국에게 부과한 관세율, 여기에는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한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할인된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 관세율 10%는 4월 5일, 추가 관세율은 4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Fact Sheet: 상호 관세’ 주요 내용

자료: White House,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정리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관세율, 중국에 34%, 한국에도 25% 관세 부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상호 관세율로 34%를 부과했다. 유럽(EU)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한국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은 베트남(46%), 태국(36%) 정도이며,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24%의 관세율이다.

‘할인된 상호 관세율’은 각국이 미국에게 부과한 관세율의 절반이다. 이 관세율은 실제로 각국의 대미 수입액 대비 대미 무역수지 비율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미국의 대미 무역적자는 상대국의 대미 수입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즉, 상호 관세율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각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율, 미국의 할인된 상호 관세율

자료: White House,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정리

각국 대미 수입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 (관세율과 유사)

자료: US Census (2024),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이제 협상의 시작, 미국의 목적은 자국의 제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미국의 최소 관세율은 10%이며, 각국에게 부과한 ‘할인된 상호 관세율’은 관세의 상한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는 비단 무역불균형 해소만의 목적은 아니다. 성명문을 보면 결국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생산, 판매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제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경우 역시 면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대미 수출에 있어 최소 관세율 10%에서 최대 25% 관세율이 부과되겠으나, 앞으로 양국의 협상 과정을 통해 관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에 더 부정적일 관세 영향, 금리 하락과 달러의 점진적 약세 전망

미국 백악관에서는 상호 관세 부과에도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물가 영향은 미미했다. 반면 글로벌 10% 관세 부과 시 미국 경제는 7,280억 달러 성장, 일자리 280만 개 창출, 실질 가계소득은 5.7%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부과, 이민 제한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은 0.72% 감소, 일자리는 무려 54.5만 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1분기 성장 둔화와 연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연준의 연말 목표 금리 전망도 낮아졌다. 결국 예상보다 컸던 ‘상호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금리에는 하락 영향을, 그에 따라 달러화는 점진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성장 둔화 및 일자리 감소

자료: Tax Foundation,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미국 성장률 전망 하락에 연말 목표금리 전망도 하향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트럼프 1기와 매우 유사한 달러화 지수 흐름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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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 환율 정보와 함께 국제외환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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