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였다.

2)검역법 개정안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3)의료법 개정안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예비 내각. 당연히 야당 소속 의원들로만 이루어진다.

영국, 호주 등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등장하는 현상이다.

그림자 내각의 구성원들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어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데드크로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이르는 현상으로 주식 시장이 약세로 진입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월 단위로는 이미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19년 11월 1682명 줄어든 데 이어 12월엔 5628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준)에서 2017년 35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7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과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있으며 KF80, KF94, KF99 세종류가 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며, KF94는 평균 0.4㎛입자를 94%이상 차단하면 KF99는 평균 0.4㎛입자를 99%이상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KF80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보건용 마스크와 코로나19

2020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기존 권고 대상인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과 접촉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군중 모임이나 대중교통 등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업 종사자와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건강취약계층, 암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도 KF80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되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재사용
2020년 3월 3일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면 된다.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가 얇아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하고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된다. 면 마스크가 젖었을 땐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3월 3일 마스크 사용 권고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다.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 물질을 들이킬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기능과 방어체계, 혹은 질병으로 진단 되지는 않은 심혈관이나 폐의 문제로 인해 대기오염에 취약하다.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말한다. 어떤 질환의 밑바탕이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만성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간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Fundamental Strength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정식 명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4월 8일 부터 정식 시행됐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타다의 11-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법 개정에 따라 불법화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별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뜻한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하는 용어다.

'평범하다'를 뜻하는 노멀(normal)과 '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크러시(crush)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다. 단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평범한 것에 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노멀크러시는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젊은 세대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하다. 이런 것들에 점차 질리기 시작해 평범한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세대들이 겪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힘든 현실에 대한 불안감 역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기피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됐고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됐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 1일에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 3단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개편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됐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