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건에 심사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음 입법 단계로 자동 진행되도록 한 제도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도 하며,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며,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그러나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은 약 90일로 단축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의 심사 지연을 막아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진행시키는 절차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표결하도록 신속한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 불렸다.

미국 헌법상 대외무역을 규제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신속처리권한 아래에서는 의회가 무역협상의 목표와 협의·보고 절차 등을 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요건을 충족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제한된 토론을 거쳐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를 통해 협상 상대국은 미국 의회가 협상 결과를 사후에 수정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02년 「무역법」을 계기로 명칭이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바뀌었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보유하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2007년 만료됐다가 2015년 다시 승인됐다. 가장 최근의 TPA는 2021년 7월 1일 만료됐으며, 2026년 현재 재승인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일컫는다.

1)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를 뜻한다.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심사기간이 지난 뒤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2026년 8월 20일에는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를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008년 10월 시행됐으며 금융회사가 기업을 평가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정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신속하게 찬반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1974년 처음 도입돼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으로 불렸으며, 2002년 이후에는 주로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갖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가장 최근의 권한은 2021년 7월 1일 만료됐다.

범인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독립몰수와 유사한 비유죄판결 기반 몰수(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제도는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민사몰수, 독립몰수 등 제도의 명칭과 적용 요건·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2026년 8월 20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적용 대상이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몰수제도가 원칙적으로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을 전제로 했다면,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분리해 범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B/C) 등이 활용되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난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는 경제성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라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한편 2026년 2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사전점검 체계가 적용된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캐피탈 등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에 채무를 보유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채무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낮은 다중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악화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부 다중채무자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출 건수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연체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다중채무자 규모와 연체율 등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2026년 1분기 말 신용대출 보유 차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63만7532명으로 전분기 말보다 1.1% 감소했다. 이들의 전체 대출잔액은 155조3808억원으로 1.7%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31만3806명으로 전분기 말보다 10.5% 증가했고, 대출잔액도 23조9526억원으로 12.5% 늘어 다른 연령대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 등에 대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예타 면제가 사업비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시한다.

일반적인 예타처럼 사업 시행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업계획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조사.

예비타당성조사가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라면, 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조사 목적과 근거 법령에 따라 조사 내용과 수행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2006년 제정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과 예산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률이다.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공공청사·교정시설 등의 신·증축,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유지보수,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예타 면제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일부 면제 사업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점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