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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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과 온라인 정보 유통 질서를 함께 규율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원 명칭이다.

이 법은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같은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명예훼손·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구체적인 전송·게시 행위와 사업자 책임을 규정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 방지, 대규모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자의 준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정보·이용자 보호)로 나뉘며, 규제와 진흥 조항이 함께 담겨 있다.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됐고, 1999년 개정으로 정보보호 규정이 본격 도입됐으며,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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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BBIG K-뉴딜지수

KRX BBIG K-New Deal Index

KRX BBIG K-뉴딜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산업을 반영해 2020년 9월 7일 발표한 테마형 주가지수다.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등 이른바 BBIG 산업을 대표하는 12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각 종목을 동일가중 방식(각 12분의 1)으로 편입해 산출한다. 기준일은 2015년 1월 2일, 기준지수는 1,000이다.

출범 당시 구성 종목은 ▲배터리(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팜) ▲인터넷(NAVER·카카오·더존비즈온) ▲게임(당시 엔씨소프트(현 엔씨·NC)·넷마블·펄어비스) 등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KRX 배터리 K-뉴딜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 등 업종별 지수도 함께 발표했다.

KRX BBIG K-뉴딜지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 성장산업군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의 기초지수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수 발표 이후 이를 추종하는 ETF가 잇달아 출시되며 성장주 투자의 대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만 2022년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과 성장주 조정, 업종별 실적 차별화로 BBIG 열풍은 다소 약화됐다. 이에 따라 KRX BBIG K-뉴딜지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성장주 장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테마형 주가지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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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경제학

Tokenomics

토큰경제학(Tokenomics)은 토큰(Toke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토큰의 발행·분배·유통·소각·보상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토큰의 총발행량, 초기 분배 방식, 추가 발행 여부, 스테이킹(Staking), 토큰 소각(Burn), 거버넌스 권한, 보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참여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큰경제학은 전통 경제학의 화폐 이론과 게임이론,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건전한 토큰경제학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과 토큰 가치 안정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토큰 발행이나 불합리한 보상 체계는 가치 하락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토큰경제학은 웹3(Web3)의 핵심 개념으로, 탈중앙화금융(DeFi), 블록체인 게임(GameFi),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설계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 대상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과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