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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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

미국 투자이민 (EB-5 Visa)

미국 투자이민(EB-5 Visa)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본인의 자본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 5순위(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제도다. 외국 자본을 유입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는 미국의 신규 상업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 지역에 따라 최소 투자금이 달라진다.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이상, 고용촉진지구(TEA·Targeted Employment Area)처럼 실업률이 높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최소 10명 이상의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qualified U.S. workers) 에 대해 상시·전일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일정한 취업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포함되며, 투자자 본인과 가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먼저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을 받는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료 전 90일 안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해 투자 유지와 고용 창출 요건을 입증하면 조건이 해지되고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투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고, 리저널 센터 투자(Regional Center)는 미국 이민국 승인 프로젝트에 여러 투자자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다. 리저널 센터 투자는 간접 고용도 인정되고 경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널리 활용된다.

EB-5의 핵심은 At Risk 원칙이다. 투자금은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어야 하므로 원금 상환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고용 창출 가능성, 운영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자 자금의 합법적 취득 경로(Source of Funds) 를 서류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상속, 증여, 부동산 매각 대금, 사업소득 등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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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Alternative Day Off

대체휴일은 근로자가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근로 운영 방식을 말한다. 법률상 특정 공휴일 제도를 의미하는 대체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은 사업장 운영과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된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동일한 휴식 시간을 다른 날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주로 교대근무 사업장이나 연속 생산 체계가 필요한 업종에서 많이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병원, 제조업, 유통업, 운송업처럼 공휴일에도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대체휴일 제도가 자주 활용된다.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한 경우, 같은 주 또는 다른 날짜에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식과 연계되며,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대체휴일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휴일 사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의 실제 휴식 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으로 꼽힌다.

대체공휴일은 국가가 정하는 공휴일이고, 대체휴일은 회사가 운영상 부여하는 휴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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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Labour Day

노동절(Labour Day)**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날’ 명칭을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복원하였다.

특히 2026년 4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었던 민간 부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모든 취업자가 보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다만,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정(1월 1일)이나 현충일(6월 6일)과 마찬가지로,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절의 국제적 기원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운동에 있으며,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공식 선언하면서 세계적 기념일로 정착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이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개최한 이후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로 자리 잡았으며, 1963년 법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63년 만에 다시 본래 이름을 회복하였다. 오늘날 노동절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변화한 노동 형태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연대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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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종속

재정 종속(fiscal dominance)은 정부의 높은 국가채무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목표보다 정부의 재정 조달 필요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재정 우위라고도 하며,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보다 국채 이자 부담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이 약화되고, 통화정책이 사실상 재정정책의 제약을 받게 된다. 반대 개념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운용되고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통화 우위(monetary dominance)이다.

주요 메커니즘과 정책적 영향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에 이르면 금리 인상 시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어도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거나,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화폐 가치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신뢰 약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재정 조달을 위해 국채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했던 시기가 자주 언급된다. 이후 1951년 재무부-연준 협약(Treasury-Fed Accord)을 통해 통화정책 독립성이 회복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종속 가능성이 다시 중요한 정책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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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 침체로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성장 둔화·실업 증가·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 충격, 원자재 가격 급등, 임금 경직성, 생산 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억제하면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유동성을 확대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정책적 딜레마를 수반한다.

역사적 사례 및 정책적 함의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 사례는 1970년대 오일쇼크이다.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 지원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3달러에서 1974년 1월 11.65달러로 수개월 만에 4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 결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약 11%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에너지 비용 급등이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났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상충 관계를 보인다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의 전제를 약화시키며, 이후 케인스주의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통화주의·공급 중시 경제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도 국제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를 때 유사한 위험이 커지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부담과 내수 위축을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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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제한형 대안화폐이다.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행정구역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지역경제 내부의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발행 형태는 모바일형(QR 결제), 카드형, 지류형(종이상품권)으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할인 구매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금을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이 대표적 가맹 제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재난 대응 시 소비 진작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왔으며, 할인 발행이나 정책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병행한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순환과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 소비지원 화폐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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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Manifest Clearance

목록통관(Manifest Clearance)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정식 수입신고서 대신 운송장에 기재된 화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제도이다. 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통관 속도가 빠르고,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 물품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가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현지 세금이 포함되며, 국제운송비는 과세 기준 판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을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농림축수산물, 검역 대상 물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일반통관 대상 물품이 한 상자에 함께 들어오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면세 한도는 미국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함께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되었다. 현재는 관세청 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사실상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를 통해 수입자를 식별한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목록통관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세관은 AI 기반 X-ray 판독 시스템 등 자동화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목록통관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합산과세이다. 서로 다른 주문이라도 동일 판매자 물품이 같은 날 같은 입항지로 들어와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2년 말 제도 개정 이후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입항일이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목록통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송장 정보만으로 진행하는 간이 수입통관 제도이지만, 품목 제한과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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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deposit

예수금은 고객이 거래와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플랫폼에 맡긴 자금으로,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나 운용은 위탁되며 언제든 반환 의무가 수반되는 부채성 자금이다.

1. 금융거래의 출발점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Bitcoin 등 모든 자산시장에서 예수금은 실제 자산을 매수하기 전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 형태다.
즉, 거래는 자산 이전보다 먼저 예수금 확보에서 시작된다.

2. 증권시장의 정산 대기 자금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에서는 매매 체결 이후 실제 결제까지 D+2의 시간이 존재하므로, 예수금은 그 사이 정산을 준비하는 대기 자금으로 작동한다.
또한 재매수, 미수거래, 증거금 납부의 기반이 된다.

3. 파생상품의 리스크 흡수 장치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예수금이 증거금(Margin) 역할을 하며, 일일 손익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충격을 흡수한다. ⚖️

4. 외환시장의 결제 완충 기능
외환시장 에서는 현물환 결제(T+2) 및 마진거래 증거금으로 활용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실시간 반영하는 완충 자금이 된다.

5. 디지털 자산에서의 즉시 유동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예수금이 거래소 예치금 또는 지갑 잔액 형태로 존재하며, 24시간 실시간 거래와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보다 높은 즉시성을 가진다. ⚡

6. 회계상 의미
기업 회계에서는 급여 공제세금, 보증금, 일시 보관 자금처럼 추후 반환될 금액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사용되며, 이는 재무 투명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보여준다.

7. 본질
예수금은 단순한 대기 자금이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 정산 구조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 인프라다.
시장에서는 자산이 움직이기 전에 항상 예수금이 먼저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