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자본이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금은 기업의 소유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돈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을 의미한다.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영업 이외의 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이다. 문제에서 하늘 주식회사는 사내에 쌓아둔 잉여금을 활용해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했다. 하지만 자본 총액은 변함이 없다.

국제수지표의 작성에 있어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계상하는 계정. 자본계정에 있어서 자국 자본의 유출은 자산의 증가, 유입은 자산의 감소이고 외국 자본의 유출은 부채의 감소, 유입은 부채의 증가가 된다. 이때 국제수지표에서 자산증가와 부채감소는 지급으로, 자산감소와 부채증가는 수입으로 계상된다. 국제수지표의 자본 이동에서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은 장기자본수지, 1년 이하의 것은 단기자본수지라고 한다.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 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부스터 샷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18세∼59세 성인은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이었으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조치는 일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추가접종 속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사례>

미국 정부는 2021년 9월 20일부터 모더나나 화이저 등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3차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데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몸속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12월9일(현지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미국에 앞서 이스라엘은 8월 12일 50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부스터 샷의 효과
“시간이 지나면 몸속 항체가 줄어든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을 막기 위해선 더 많은 항체가 필요하다.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몸속 항체 수치를 최소 10배 이상 높여준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2021년 8월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스터샷의 도입을 주장햇다.
mRNA 백신이 델타 변이 전파 차단에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는 것도 부스터샷을 도입한 이유로 꼽힌다. 미 신규 환자의 98.8%는 델타 변이 감염자다.

뉴욕에서 2021년 5월 3일 백신 접종자들의 코로나19 예방률을 분석했더니 92%로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7월 25일 이 수치는 80%로 낮아졌다. 장기간 접종자를 관찰한 메이요클리닉 연구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 올 1월 모더나 접종자의 코로나19 예방률은 86%였지만 7월엔 76%로 하락했다. 화이자 접종자는 같은 기간 76%에서 42%로 줄었다.

일부 전문가는 백신 예방 효과가 두 달마다 6%씩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CDC는 델타 변이 유행 전 92%에 이르던 백신의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유행으로 64%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신의 전파 차단력이 떨어져 이른바 ‘물백신’이 되면 부스터샷을 맞는 것조차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중증 예방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뉴욕 백신 접종자의 5월과 7월 중증 예방률은 95%로 같았다. 화이자 접종자의 1월과 5월 중증 예방률은 각각 85%와 75%였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7개월 지나 몸속 항체 수치가 떨어진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투여했더니 항체값이 최소 10배에서 44배까지 높아졌다.

선진국들 경쟁적으로 부스터샷 준비
'백신 불평등' 비판에도…美, 전국민 대상 부스터샷 실시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1년 11월께 얀센 백신 부스터샷도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8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독일은 고령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9월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50세 이상 면역 취약 계층에 부스터샷을 도입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비교적 늦게 시작한 한국 정부도 올 4분기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 2월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도 10월께 부스터샷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하는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상임자문위원은 “세계적으로 45억 회분 넘는 백신이 투여됐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1차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고 했다.

부스터 샷에 대한 비판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부스터 샷 경쟁에 따라 저개발 국가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난한 나라에서 최소한의 인구에게라도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는 부스터샷 도입을 중단해달라고 선진국들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첫 백신을 맞을 때까지 3차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우리 국민이 맞은 것보다 더 많은 백신을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백신 6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 부르지 말라!
백신에 대한 접근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와 B형간염 백신도 3차 접종을 필요로 한다”며 “코로나19 백신도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회분’이 정상적인 접종 완료 기준일 수 있는데 부스터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마치 보너스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021년 9월 2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완료 기준이 2회가 아닌, 3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완료 기준을 3회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은 미 식품의약국(FDA) 등 관계 기관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승인하되, 1회 분량의 절반인 50㎍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회당 분량은 100㎍이다.

여론조사에서 타 정당 등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단백질류를 가리키는 ‘프로틴’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
국내 언론에서 만든 말로 외국에서는 `프로틴 인플레이션(protein inflation)'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마비와 육류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1년들어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소·돼지·닭고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중국의 육류 소비량과 기후변화로 프로틴플레이션이 만성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1년 8월 27일 미국의 7월 가정식품지수(food at home index)를 보면 지수를 구성하는 6대 식품군 가운데 고기 가금류 등 단백질류가 전년 동기 대비 5.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지수 상승률은 2.6%였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육류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류 가격이 강세를 띤 모습이다.

프로틴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에선 7월 식료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육류는 3.1% 뛰었다. 영국에서도 프로틴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 등심 스테이크용 소고기 가격은 ㎏당 17파운드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1월 후 최고치다. 브라질과 호주의 1~7월 평균 소고기 가격도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5%, 5.7% 올랐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론 육가공 업체의 인력 공백이 꼽힌다. 특히 미국에선 경기 부양을 위해 ‘코로나 머니’를 풀면서 고용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저임금·고강도 직종은 상황이 다르다.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육가공 업체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육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더해져 나라 전체가 노동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으며 소고기 값이 3개월 연속 상승세다. 호주산 고기 가격 인상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든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류의 고기 사랑
육류 공급은 빠듯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재개되자 외식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축산업 시장조사업체 캐틀팩스의 케빈 굿 부회장은 “높은 가격에도 외식 수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수요도 커졌다. 특히 중국의 소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한 뒤 대체재인 소고기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선 1~6월 중국으로 43만1000t을 수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중국인들의 미국산 소고기 수요도 상당하다. 굿 부회장은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높은 도매가격에도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중국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도 한몫
극심한 가뭄도 프로틴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초 대두(콩) 옥수수 등이 말라비틀어지면서 질 좋은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목장주들은 웃돈을 주고 건초를 구입하고 있다. 콜린 빅스 목장주는 캐나다의 글로벌뉴스에 “정상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건초를 사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구온난화로 프로틴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를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연구소, 아르곤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2021년 8월 최종 승인했다. JFCS 운영위는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과 한국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JFCS 보고서는 파이로-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방대한 연구자료로 1000쪽에 이른다. 구체적 내용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파이로-SFR이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들어갈 단계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SFR은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식 공정이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2021년 6월 ‘미래 에너지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공동 개발을 천명한 원전도 SFR이다.

"韓, 파이로-SFR 원천기술 세계 첫 확보"
사용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친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뒀다가(습식 저장) 5년 정도 지난 후 건식 저장시설(콘크리트 무덤)로 옮겨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 중간저장을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 완전히 파묻을 수 있는 특수시설(URL)도 필요하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은 URL 운영을 시작했지만 국내엔 중간저장시설과 URL이 전무하다. 현재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만 두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1만7578t이 저장돼 있다.

문제는 저장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후 핵연료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포화율은 6월 98.2%에 육박했다. 당장 2022년 3월 ‘강제 셧다운’에 들어갈 판이다. 경북 울진 한울1~6호기는 86.9%, 부산 기장 고리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는 83.8%, 전남 영광 한빛1~6호기는 76.2%에 달한다.

파이로-SFR은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TRU)’를 핵 비확산 기조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해 사용전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RU는 수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高)독성 장반감기 핵종(플루토늄, 넵투늄, 아메리슘, 퀴륨 등)을 말한다. 상용화하면 폐연료봉 부피와 질량을 각각 20분의 1, 50분의 1로 줄이면서 방사선량을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로-SFR은 폐연료봉의 1%가량을 차지하는 TRU를 추출한 뒤 SFR 원료로 재투입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JFCS 보고서는 특히 한·미 공동 연구진이 1회당 사용후 핵연료 4~5㎏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SFR 원천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은 기초연구→실험실→공학 연구→실증 연구 및 상용화로 발전한다.그런데 정작 기술개발 주체인 과기부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본지 보도 직후 “JFCS 보고서는 한·미 간 연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파이로-SFR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어 “실증 연구 및 상용화 계획은 마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국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20여 년간 연구해 미국 승인을 받은 보고서를 두고 과기부가 ‘결과는 있는데 결론은 없다. 후속 연구를 할지도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지낸 강정민 핵컨설턴트는 2021년 9월 2일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을 고려하면 파이로프로세싱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20분의1로 감축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미국 정부가 공동연구에는 응했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을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재처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용화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로-SFR이 발전하면 ‘원전은 위험하다’는 논리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애써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학계 한 원로는 “파이로-SFR은 과학의 영역이며, 정치가 범접해서는 안 될 진리의 세계”라며 “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결과를 은폐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로-SFR이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도 등은 이미 파이로-SFR 개발에 한창이다. 과기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앞으로 연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비(非)원자력계 인사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2021년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B.1.621'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2021년 8월 31일 `관심 변이`로 지정했다.

WHO에 따르면 뮤는 현재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총 39개국에서 보고됐다. 한국에서도 2021년 9월 3일 해외유입 3건이 확인됐다.

WHO는 뮤 변이가 주요 변이(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와 동일한 변이 부위가 있어 향후 전파력이 증가하거나 면역회피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뮤 변이가 강한 전파력을 지닌 변이 바이러스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뮤 변이의 세계 발생률은 0.1% 미만으로 아직 낮다. 하지만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지역에선 확산세가 빠르다. 콜롬비아의 경우 뮤 변이 감염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9%에 이른다. 에콰도르도 13%로 높은 수준이다.

뮤 변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2021년 9월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민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에콰도르에 있는 키도샌프란시스코대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현재 증거로 봤을 때 뮤 변이가 원조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말했다.

그러면서 뮤 변이가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감마, 알파보다 우세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이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어 뮤까지 총 5종이 됐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GS 두산 효성 코오롱 등 국내 10대 그룹이 주축이 돼 설립한 한국판 수소위원회로 2021년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수소기업협의체는 매년 9월 정기 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민간 기구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간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소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수소위원회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수소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2017년 결성된 글로벌 CEO 협의체다. 출범 당시 참여 기업은 13곳이었지만 지금은 1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BMW 다임러 및 에너지기업 아람코·쉘·토탈 등을 회원사로 두고 수소 관련 국제표준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협의체는 9월 8일 창립총회에서 초기 멤버인 현대자동차·SK·포스코 3개 그룹이 공동의장사를 맡고, 현대차그룹이 순번에 따라 회의체를 대표하는 첫 간사를 맡기로 했다. 회원사도 현재 15곳에서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술, 정책, 글로벌 협력 등 3개 분과별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매년 상반기에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정기 ‘인베스터데이’를 열어 수소 관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사업 비전도 공개했다. 협의체는 2050년 3000조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 간 수소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의기투합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우선 해외수소 생산·운송 영역에 진입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수소액화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에도 나선다. 협의회 측은 “정부를 상대로 수소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 분야에 43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의 제안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동으로 누리자는 말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했던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으로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성장했지만, 도농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시진핑이 다시 들고 나온게 ‘공동부유(共同富裕)’다.

2015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관련 회의에서 “빈곤을 제거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2021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핵심 국정기조가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8월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부유를 촉진한다는 전략적 기준 아래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3연임 집권의 관문인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교육 금지, 부자 증세, 연예인 탈세 단속 등 최근 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강도 규제도 공동부유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1월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 상장 전격 취소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은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후 2년 동안 빅테크 중심의 홍콩 항셍테크지수는 60%가량 하락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국내외에선 경기 하강과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풀 것이란 전망이 종종 제기됐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다. 이 때문에 빅테크의 고초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시 우세해졌다.

시 주석은 전날 연설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개선하며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원 배분에서 정부의 역량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경제 발전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많았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배 정책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빅테크 규제의 이념적 기반인 공동부유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정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모든 틱 가격에 대한 평균값이어서 종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격,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 주식 연계증권의 행사가격과 조정가격 등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