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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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 형태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

특히 라돈 가스는 숨을 쉴 때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갈 뿐 아니라 방사선을 세포에 직접 쏴 폐암을 유발하고 폐에 그대로 고체로 축적된다고 한다.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5월 4일 실내라돈저감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진침대 일부 제품에서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인 200Bq(베크럴)/㎥를 크게 초과하는 620Bq(베크럴)/㎥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침대는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며 침대 매트리스에 광물 파우다를 넣었는데 여기서 라돈이 다량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감마선 측정을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파우더는 대진침대가 2010년 출시한 네오 그린, 모젤, 벨라루체, 뉴웨스턴 등 4개 모델에 쓰여 왔으며, 이들 모델 제품은 온라인과 대리점, 백화점 등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돼 왔다.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리보핵산(RNA)을 조절하는 치료제.
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발생한다.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RNA 치료제는 1세대인 저분자화합물 치료제, 2세대인 항체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3세대 치료제로 불린다. 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과하게 발현되거나 부족해지면서 발병한다. 기존 치료제는 항체 등을 이용해 특정 단백질을 직접 표적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단백질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일으킨다.

RNA 치료제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를 직접 표적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와 결합해 특정 단백질의 생산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론상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만 알면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RNA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RNA 치료제 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RNA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 5조1000억원에서 2024년 14조5000억원으로 184% 성장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업계에선 RNA 치료제 시장이 50조~10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으로 부터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 받는다.

전세대출은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수년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1년 ‘반값 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발표로 매매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그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됐고 2015년에는 5억원까지 늘었다. 현재 각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SGI서울보증 5억원 등으로 모두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금공과 HUG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SGI서울보증은 이런 제한이 없다.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정책에 따라 전세대출 잔액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초저금리 기조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대출도 폭증세를 나타냈다. 2008년 10조원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 50조원을 넘었고, 2019년 100조원 벽을 단숨에 깼다. 그리고 단 2년 만인 2021년 200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은 ‘갭투자 열풍’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에서 14.6%였던 갭투자(매매 시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은 지난해 41.9%까지 치솟았다. 송인규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은평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서 다세대·빌라 등을 전세 끼고 실투자금 1억원 안팎에서 사들이는 갭투자가 크게 늘었다”며 “해당 주택의 세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갭투자의 원천…투기용 대출 막아야”
2022년 들어 금리 상승으로 집값·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 이 같은 갭투자가 향후 ‘깡통 전세’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1년 무주택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연립을 갭투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매수하면서 깡통 전세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이들이 갭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이나 다른 전세대출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쉽지만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원금 5%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능이 워낙 커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은 선진국에는 비슷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왔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지 검증된 바 없다”며 “정부가 전세대출이 투기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이 소액을 모아 기부하는 형태다. 2011년부터 와디즈, 텀블벅, 위비크라우드펀딩, 소셜펀치, 해피빈 등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소액을 기부하면서 ‘리워드(보상)’ 형태로 관련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수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다수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펀딩 종료 후 기부까지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제작비, 배송비,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기부한다고 하고선 마감 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곳은 드물다.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안을 올리는 사례도 많지 않다.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 1월 말 공포해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시중의 무수한 제품과 포장 형태 중 어떤 것이 재포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해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가 문제가 된 지침을 재검토한 뒤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2020년 6월 22일).

환경부가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으로 발표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포장,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 관련 규제다. 과대포장 규제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대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포장 관련 규제다. 규제 내용이 시도때도 없이 바뀌면서 업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공장에서부터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묶음할인 상품이 대표적이다. 1월 환경부는 업계의 질의 응답에서 “통상적으로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표시된 판매 상품은 재포장이 아니다”며 “공장에서 박스째 출고되는 맥주 6캔, 12캔, 24캔 상자 등은 판매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관련 업계는 이후 별도 지침이 없어 할인판매용 박스 제품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6월 3일 상황이 크게 변했다.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처음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앞으로 금지되는 재포장 묶음 사례’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묶음 상품 대부분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맛밤 1박스’, 샘표 ‘연두 2묶음’, 농심 ‘신라면 용기면 1박스’, 동원F&B의 ‘동원참치 4개묶음’, 요구르트 묶음 제품, 하이트진로의 ‘맥주 6팩’, 각종 샴푸 등 세제 2개 세트 등이 사진으로 나열됐다. 이렇게 제품을 박스 형태로 할인 판매하면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는 ‘양벌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할인 프로모션을 마케팅으로 시행해온 관행을 1개월 만에 싹 다 바꾸라는 얘기였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때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품을 띠지로 묶어 ‘1+1’ 또는 ‘4+1’ 형태로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왔다갔다’의 연속이었다. 1월에는 불허했다가 이달 3일 간담회에서는 “한시적으로 띠 묶음 판매는 인정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다 6월 18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시 안 된다고 못박았다.

포장 규제지만 가격 개입 아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한 재포장 규제도 마찬가지다. 1월부터 불허 방침을 유지하다 18일 가이드라인 발표에선 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뺐다. 온라인 채널의 재포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하고 끝냈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와 언론에서 이 같은 ‘갈지자 행보’와 가격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할인에 관한 안내 문구를 매대에 표기하고 낱개 상품을 싸게 파는 것,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묶여 나오는 대용량 포장 제품, 테이프 띠지로 둘둘 말아 할인하는 묶음 제품 등을 모두 허용한다고 했다.

업계에선 여전히 환경부가 시장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테이프로 둘둘 말아 묶음 할인하는 건 허용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요구르트, 김, 캔 음료 등은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띠 포장보다는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며 “테이프로 묶어 팔면 식품 포장의 기본인 안전과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11월,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수소연료 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출범한 기구. 주요 활동으로는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협력 체계의 구성과 운영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등이 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브라질, 아일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 러시아, 이탈리아, 남아공, EU, 영국, 프랑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범 후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950년 5월 9일 당시 슈망 프랑스 외무부장관이 석탄,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하자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제 1, 2차 세계대전의 주원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EU는 5월 9일을 유럽의 날(EU Day)로 확정하는 등 슈망선언을 유럽통합의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0년 7월 1일 출범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들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이 위원회는 원래 수소경제법이 발효되는 2021년 2월 5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세균 총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조기 출범하게 됐다. (동위원회에 대해 법적지위가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2021년 2월 5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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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5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2040년엔 전문기업을 1000곳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공공이 적극 구매하도록 ‘혁신조달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편드를 만들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경남과 호남, 중부, 강원 등 4곳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곳도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밑그림이다. 수소클러스터와 규제특구, 수소도시를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엔 중앙정부가 사업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 풍력에너지와 새만금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0MW급 그린수소 양산체제를 구축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선 ‘그린수소 인증제’와 의무사용제도 등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 등 공급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역량로 결집시킬 예정이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수소가격을 kg당 3000원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범부처 사업은 이달 중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도 더욱 확충한다.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2019년 4194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수소차 차종 등을 확대해 2030년까지 85만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 차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매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은 내년부터 연료 보조금이 도입된다. 2023년부턴 교통거점에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660기를 추가로 확충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는 34곳이다. 이와 발맞춰 수소도시도 더욱 확대한다. 이미 선정된 울산과 안산, 전주, 완주, 삼척 외에도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2곳가량을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수소도시엔 아파트 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등이 공급된다.


위원회는 2021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법에 앞서 수소경제 전담 기관도 지정했다. 수소산업진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맡는다. 유통 관련은 한국가스공사, 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