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인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0년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덤벨경제는 운동 등 건강과 체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덤벨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아령이다.

‘건강이 곧 새로운 부(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헬스, 홈 케어, 요가 등 관련 시장뿐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식품, 운동용품, 레깅스 등의 부대 산업도 호황을 누린다.

덤벨경제를 키우는 주인공은 1980~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다. 이전 세대보다 건강한 삶과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는 이 시장을 더 키우고 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많은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예상 밖의 주가 폭등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른 주식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빠진 현상을 말한다.

2021년 1월 28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탑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133.41% 폭등한 345.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1년 들어서만 1500% 폭등했다. 또 ‘제2의 게임스탑’으로 지목된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주가는 이날 하루 동안 300% 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주가 폭등은 공매도에 따른 숏 스퀴즈(short squeeze,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으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해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것)때문이다.

개인들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공격해 주가를 올리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로 맞서왔다. 하지만 개인들의 계속되는 매수세를 이겨내지 못해 주가가 치솟자 헤지펀드들이 급기야 숏스퀴즈로 몰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은 마진콜(손실이 커져 추가증거금을 내야 하는 것)에 내몰리고 공매도 물량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였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3수'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폐기 기로에 섰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국회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

쉽게 풀이해 토지에서 건축물이 들어선 면적의 비율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땅을 가리고 있는 만큼을 뜻한다.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지 내에 빈 공간이 많아지며 주거공간은 쾌적해진다.

또 같은 용적률이라도 층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진다. 연면적이 층별로 쪼개지며 건물이 슬림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건폐율이라도 건물이 너무 높으면 시야를 답답하게 가리므로 쾌적성은 떨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적률과 함께 건폐율의 법정 상한도 정하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은 60% 이하, 3종은 50% 이하로 정해졌다. 이 역시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하층 및 주차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상층 주차장, 주민공동시설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0㎡ 대지에 바닥면적 150㎡의 2층짜리 건물이 서있다면 용적률은 100%가 된다.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는 미관, 조망, 일조, 개방감 등을 좋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경우 용적률이 크다면 그만큼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클수록 분양물량이 증가해 투자수익이 높아진다.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말한다.

본래 의미는 말랑 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골프장 페어웨이에서 잔디 상태가 나빠 공을 치기 좋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2002년 말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상ㆍ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미국 경제가 다소 불안하지만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경기 확장국면에서 돌출한 국지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시사 용어로 정착되었다.

2004년 여름 그린스펀 의장이 다시 의회에서 "소프트 패치의 종식"을 언급하고 그 이후 미국 경제가 순항을 거듭하면서 이 용어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된 후 다시 침체하는`더블딥'과 비교해서 자주 쓰인다.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복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복등기가 불법이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때이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1인공위성을 이용해 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를 알아내는 위성위치측정시스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3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 방법에 의해 현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지구 2만200㎞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 수십 ㎝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자동차, 선박 및 항공의 자동항법과 교통관제는 물론 대형 토목공사의 정밀 측량, 지도제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또 GPS수신기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위성탑재용까지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 스마트폰의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GPS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왔다. 미국이 1978년 군사용으로 개발한 글로벌 위성항법장치(GNSS)를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순항미사일로 적의 지역을 정확하게 폭격하려고 개발했다.

1983년 옛 소련이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한 사건을 계기로 미 군당국은 GPS를 상용화했다. 당시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영공을 침범했는지가 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GNSS는 우주공간에 쏘아올려진 위성에서 궤도정보와 시간정보를 보내면 이를 토대로 지상 수신국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보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위치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한 번 더 위성에 위치정보를 송신한 후 더 세밀해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GNSS를 구동하려면 최소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이 중 3개 이상의 위성이 정확한 시간과 변위를 측정한 뒤 삼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삼변 측량기법으로 위치를 파악한다. 3개 위성이 각각 측정하는 세 개의 범위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수신기의 위치가 된다. 나머지 1개 위성은 오차 보정용이다.

주요국은 위성을 띄워놓고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시스템의 모니터링 범위와 성능은 위성의 개수에 비례한다. 미국 GPS는 올해 기준으로 30개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GPS로 불리는 글로나스는 24개 위성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유럽 갈릴레오가 11개, 중국 베이도우가 15개 위성을 띄워놨다.

민간에서는 주로 미국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미국의 퀄컴과 브로드컴, 스위스 유블럭스 등의 기업이 두 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등에 적용되는 칩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GNSS 무료 정책이 향후 두 국가를 ‘위치정보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자체 GNSS 혹은 지역위성항법시스템(RNSS) 구축이다.

차기 GNSS 구축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이다. 둘 다 시범 운영 중이며 2020년 정식 가동한다. RNSS는 GNSS보다 측정 범위가 좁지만 자국과 인근 국가 위치 파악에는 무리가 없다. RNSS 분야에선 인도(IRNSS)와 일본(QZSS)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34년 자체 기술 개발 완료

한국에서는 올초부터 자체 위성항법서비스인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예상 투입비용은 약 3조원, 완료 시점은 2034년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에 KPS 사업 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 일본처럼 KPS에도 7개 위성이 필요하다.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이 3개, 경사궤도에 있는 위성이 4개다. 허문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법기술연구실장은 “KPS는 기존 GPS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우연은 자체 위치항법 보정서비스인 KASS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도입할 예정이다. KASS가 완성되면 미국 GPS로부터 받는 위치정보를 더 세밀한 단위로 수집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 위치항법 보정을 통해 오픈서비스 기준 10~15ｍ 수준인 위치정보를 다시 위성에 보낸 뒤 오차범위 1~3ｍ 수준의 ‘ｍ급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더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 번 더 신호를 보내 오차범위 10㎝ 안팎의 ‘㎝급 서비스’를 수신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쓰이는 GPS 정보는 일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픈서비스다. KASS가 구축되면 국내에서 ｍ급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항우연은 KPS를 통해 ㎝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더 강화된 위성항법서비스가 필요한 산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GPS를 토대로 개발하는 KPS가 환영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별 위성합법시스템. ()안은 구축연도
미국 GPS (1995년)
러시아 글로나스 (2011년)
유럽 갈릴레오 (2024년)
중국 베이더우 (2020년)
인도 IRBSS (2018년)
일본 QZSS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