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한국의 첫 자율주행차 실험 단지.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 준공을 위해 1년4개월동안 125억원을 투입했다.
자율주행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깔았고 고속도로와 도심, 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고속도로 환경에선 요금소와 나들목 등을 설치했다. 도심 관련 시설로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건물 등이 있다. 교외로 나가면 볼 수 있는 터널과 가로수, 철도건널목 등도 배치했다. 평행·수직 주차장을 비롯해 주차 빌딩의 경사면까지 재현했다.

5G 통신망을 통해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실험이 가능하다. 정보와 오락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도 실험할 수 있다. 이 시설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주말에는 대학에 무료 개방한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산업단지도 마련한다. K-시티 인근에 37만㎡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내비건트리서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210조원, 2035년에는 13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발생한 비용을 적게 계상해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할 수 있다.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 전표를 끊어 매출 채권을 부풀리거나 창고에 쌓인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법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기업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감사를 둬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영업정지나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존재한다.

한편 분식회계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회계’또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주식 매매 시 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는 것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초반인 10월 11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감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의원이 주도하여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 폐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별도로 내는 등 반발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하고 이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이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교비의 부정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업들의 지식재산(IP)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전기요금을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2018년12월12월 현재 누진제는 3단계다.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1구간)면 ㎾h당 93.3원을 적용하지만,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선 1~2구간 가정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구조다.

2018년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를 받아든 가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에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h, 2단계를 50㎾h 각각 늘려 가구 전기요금 부담을 줄였다.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 발행 주체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상품 발행 주체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때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용평가사라고 한다. 무디스, 피치, S&P, NICE, 한국기업평가 등이 이에 속한다.

달러 강세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당시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미국 재무장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펼쳐졌던 ‘슈퍼 달러’ 시대를 말한다. 1995년 4월에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타깃 통화인 일본 엔화 환율은 달러당 79엔에서 148엔까지 급등(엔화가치 하락)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견실했다. 빌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신경제(New Economy) 신화’를 낳았다. 경제 위상도 높았다. 그 결과 ‘외자 유입→자산 가격 상승→부(富)의 효과→추가 성장’ 간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 결과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한 캐리 자금이 신흥국을 이탈해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국가채무 불이행(모라토리엄) 사태까지 이어지는 신흥국 위기가 잇달아 발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위기를 초래한 GD와 강달러를 주도한 당시 Fed 의장 및 재무장관 이름을 따 ‘그린스펀·루빈 쇼크’라고 부른다.

미국도 슈퍼 달러의 부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IT 버블 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황산구리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ｍ) 이하의 얇은 구리 박(薄)이다.
동박은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화학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동박은 동박적층판(CCLㆍCopper Clad Laminate)을 거쳐 인쇄회로기판(PCB)에 쓰일뿐 아니라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 활용된다. 특수 일렉포일의 경우 IT용 소형전지를 넘어 자동차용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대형 2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예전에는 인쇄회로기판(PCB)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배터리 수요가 더 많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3.5만t이던 자동차 배터리용 동박 수요는 2025년 74.8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박은 8㎛(마이크로미터) 제품이 주력이다. 1㎛는 0.001㎜다. 머리카락의 15분의 1도 안 되는 두께다. 최근에는 6㎛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워낙 얇다 보니 불량 가능성이 높고, 공정도 까다롭다. 첨가제에 따라 동박 자체의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생산하는 곳의 온도와 습도의 영향도 받는다. 공장을 지어도 제품 생산까지 몇 년이 걸린다.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미국에서는 `Copper Foil(동박)'이라하고 일본에서는 '전해동박(電解銅箔)'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1989년 이전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썼으나 1990년 부터 일진머티리얼즈의 제품이 상용화 되면서 수입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일진은 1978년 서울대 공대와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10년 뒤인 1988년에야 양산을 시작했고, 1997년 첫 흑자를 냈다. 2001년엔 국내 최초로 2차전지용 동박 생산을 시작했다. 30년 넘는 투자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일진의 국내경쟁자로는 SKC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화학소재업체였던 SKC는 2019년 6월 기존 동박업체 중 강자였던 KCFT(현 SK넥실리스)를 인수했다. SK넥실리스는 2025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다섯 배가 넘는 17만t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SKC가 증설에 속도를 내면서 일진머티리얼즈와의 생산량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 2022년까지는 일진머티리얼즈가 생산량에서 앞서지만 2023년에는 10만t으로 비슷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