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상 승인을 받은 개발 미완료 상태의 의약품을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이 2018년 12월 5일 오전 5시 37분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우주센터에 발사된 한국의 기상관측 위성.
정식 명칭은 `정지궤도 복합위성 2A'다. 적도 약 3만5천700㎞ 상공에 있는 궤도를 초속 3.07㎞로 공전하며 이 속도는 지구 자전 각속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표면에선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천리안 2A호의 핵심 임무는 기상관측이다. 태풍, 폭설, 집중 호우, 해빙, 미세먼지, 화산재, 중국발 황사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이는 2010년 쏘아 올린 천리안 1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

관측 채널은 16개로 천리안 1호의 5채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면적 기준 해상도는 4배 이상 향상했고 관측 시간 역시 기존 30분 이상에서 5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했다.
영상 생산 속도는 기존 15분에서 2분으로 감소했고 자료 전송 속도는 초당 115메가비트로, 1호보다 18배 빨라 더 신속하고 더 선명하게 기상관측을 할 수 있다.

위성에는 아울러 우주기상을 감시하는 입자검출기나 대전감시기도 달린다. 태양 흑점 폭발이나 지자기 폭풍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1호보다 3.5배 증가한 52종의 기상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천리안 2A호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기상청이 참여해 지난 2011년부터 3252억원을 투입했다. 기상관측 탑재체를 제외한 하드웨어는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다.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아도 해상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별 선택 알고리즘과 비행 소프트웨어(FSW) 통합시험환경, 영상배포시스템, 비행동역학 시스템 같은 위성체 소프트웨어도 국산화를 마쳤다.

발사 후 궤도에 정상 진입하면 약 6개월 동안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고품질의 기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실거래가 건축물대장)와 행정안전부(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월세세액공제) 등이 따로 관리됐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정보 등을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를 대입하면 공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국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한 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같으면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상 전기 사용량이 없으면 공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드러난다. 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발전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취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신규 SRF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0 가중치는 2018년 말 0.25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아예 폐지됐다. 즉 SRF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종전 가중치(REC 0.25)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한다.

제도 변경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SRF 연료로밖에 쓸 수 없어서다. 2017년 SRF 발전에 사용된 고형폐기물은 총 52만8000t에 달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SRF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우정사업본부. 1991년 우편, 전신, 전화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분할돼 우편서비스만 담당한다. 라 포스트와 합병하는 CNP보험은 1959년 설립된 프랑스 대표적 보험회사 중 하나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을 판매한다.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을 결합한 신조어로 보험산업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상품 개발, 계약 체결, 고객 관리 등 보험업무 전반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하는 것을 뜻한다.
2019년 6월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도입한 인슈어테크는 크게 △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으로 나뉜다. 우선 보험 가입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인슈어테크 기술은 IoT다. 스마트기기로 사용자 정보를 실시간 수집·전송해 보험료 할인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이 대표적 사례다.
있다.

빅데이터를 마케팅과 계약 심사 등에 활용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소비자에게 비슷한 연령·직업·소득 수준에서 많이 가입한 상품을 추천하고, 신규 계약의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해 위험이 낮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받아들인다. 수상한 징후를 보이는 가입자와 설계사, 병원, 정비업체 등을 추려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빅데이터 분석이 쓰인다.

1 대 1 채팅 방식의 AI 기반 챗봇(채팅 로봇)을 도입한 보험사도 속속 늘고 있다.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AI 기반 챗봇으로 계약 조회, 대출 접수·상환, 보험금 청구·조회 등 업무를 연중무휴 24시간 처리한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실손보험금 지급 때 블록체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기술을 임직원 대상으로 시험 중이다.

인슈어테크 시대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접하고 보험사는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oT 기술로 가입자와 보험사가 상시 연결되면 사고 예방, 손실 최소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 크레디트 전략은 기업의 주식(equity)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와 달리 부채(debt)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주식보다 우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투자 즉시 현금이 나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줄이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인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왔다. 인플루언서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며 업체에서 협찬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5일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게 하는 기업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광고주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NS에 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됐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가입 가능한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신고 소득이 없는 일반 대학생은 가입 기준 미달인 것이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한 청년 실업자도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8월 31일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