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됐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가입 가능한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신고 소득이 없는 일반 대학생은 가입 기준 미달인 것이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한 청년 실업자도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8월 31일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근원물과 근원물 선물 가격의 차이. 작은 스프레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해 약세장의 신호가 된다.

중국의 동북3성,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일대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지역. 바다로 눈을 돌려 환동해권에 이르면 그 영역은 일본으로까지 닿는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로이자 유라시아를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줄 북극항로의 출발점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북방경제권을 최대 투자처로 꼽기도 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6월의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물꼬가 트이자 중국은 동해를 향한 진군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낙후한 지역인 동북3성을 태평양과 연결해 중국 중심의 육·해상 ‘신(新)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나진항이다. 자루비노 등 러시아 극동 항구들은 겨울이면 얼음으로 변한다.

한반도 북부의 부동항을 손에 넣기 위해 중국은 2016년 250억원가량을 들여 신두만강대교를 건설했다. 취한허(圈河)세관에서 나진항까지 약 54㎞를 연결하는 ‘국경 인프라’다. 둥먼(冬門)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로도 중국 자본으로 보수 중이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나진항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을 놓는 것이다.

러시아 석탄 운송을 위해 개발된 3부두를 제외하면 나진항은 중국의 ‘관할권’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안국산 옌볜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1·2호 부두는 중국 촹리그룹에 임대됐고 4·5·6호 부두도 중국 정부가 건설권과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극동개발을 통해 경제부흥을 꾀하는 러시아도 북방경제 패권을 쥐기 위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발판이다. 석탄을 비롯해 시베리아에서 캐낸 에너지와 자원을 나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등에 수출하는 사업에 러시아는 3억달러를 투자했다. 정작 수요자인 한국이 발을 빼면서 러시아는 거금을 날릴 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강조하는 등 상황이 바뀌자 러시아 정부는 나진에 상주 직원을 파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의 환적 수출을 재개한 것이다. 러시아 하산역에서 나진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4㎞의 철도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안드레이 타라센코 극동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은 “(나진항) 부두 시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밝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나진항 개발은 한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의주만 해도 중국 단둥경제권의 ‘우산’ 아래 있어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나진항은 한국의 대륙 진출을 위한 유일한 ‘물류 루트’인 셈이다.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남·북·러 합작사업의 시작이 나진항”이라며 “환적항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배후 단지를 개발해 제조공장 등을 들일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관광자원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상화폐 제작자가 화폐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성격으로 소유자에게 무료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으로 따지면 주주배정 무상증자와 같은 개념이다.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일본거래소 제도를 벤치마크해 감사인 ‘의견거절’ 상장기업에 5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장에선 ‘재감사에서 살아남더라도 거액의 보수를 대느라 망한다’는 말까지 있다. 재감사 보수는 부르는 게 값인데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18년 상폐 위기에 처한 13개 기업들은 각각 20억원 안팎을 재감사 수임료로 지급했다. ‘디지털포렌식(PC, 모바일 데이터 복구) 감사’ 비용만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법무법인 비용까지 합치면 30억원가량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은 재감사와 관련해선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 재감사는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일반 감사와 달리 수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재감사에서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가 적발되더라도 회계사를 처벌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 내수진작과 관광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주도해 2016년 시작했다. 그때까지 따로 열리던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합하고 한류와의 연계성도 강화해 큰 기대를 모았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019년 3월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면 취약차주 부채는 2018년 12월말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취약차주의 빚은 2015년 5000억원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4조~5조원씩 늘고 있다.

DTI는 연간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DTI는 기존 대출에서 이자만 반영했지만 새 DTI에선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

이른 시일 내 해당 구역의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수립 대상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다섯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