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화의 기간 동안 기업주의 경영권은 계속 인정된다. 한마디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위기만 넘기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자의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에 갱생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주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변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법정관리와 다르다.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하는 손해보험이다.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또는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부보받을 수 있다.

오직 화폐로만 측정된 소득. 이는 실질소득과 대조되는데, 실질소득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기인한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고려한다.

화폐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의 주인이 몇번 바뀌어서 움직였는지를 뜻한다. 화폐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구성원들의 상품이나 용역거래 혹은 소득거래에 평균적으로 몇회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확대구조조정금융. 저개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와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가 1987년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융자수혜를 위해서는 협약체결 전 회원국이 IMF 및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아 중기 구조조정계획의 기초가 되는 정책기조문서(policy frame-work paper : PFP)를 작성, 양 기구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생존하는 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어느 특정기간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생명연금과는 연금계산방법이 다르다. 생명연금은 예정이율과 예정사망률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확정연금은 예정이율만으로 계산한다. 확정연금은 종류로는 매년 초에 지급하는 연시연금과 매년 말에 지급하는 연말연금으로 구분된다. 또 거치기간에 따라 계약 즉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즉시연금과 일정한 거치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치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액이 매회 일정한 경우는 등액연금이라 하고 다를 경우 변액연금이라고 한다.

현재 그 계약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법원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 도장을 찍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이 도장을 받아두면 거주 기간 동안 그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와 인지대를 준비, 공증사무소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인을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을 송치하지 않고 결제하는 제도. 이것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내국환과 외국환으로 나누어진다. 내국환은 국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은 이종 통화간의 대체결제에 의한 환시세가 문제가 된다. 환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송금환(보통환, 전신송금환, 당좌불입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역환이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 물건을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외국환어음을 만기가 오기 전에 은행에 할인방식으로 내다팔 때 적용하는 비용이다. 은행이 이 어음을 발행한 외국업체의 거래은행으로 보내 원금을 상환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은행으로서는 어음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것과 같다 그 이자가 바로 환가료이다.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