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다.

원래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이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2021년 12월 2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으며 정부는 8일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부터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선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더불어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이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도입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장동 3법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3법 중 나머지 2개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12월 6일 의결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의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을 정한 게 핵심이다.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회전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원하는 힘과 속도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산업용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모터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를 쉬지 않고 수만 시간 전달해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변형과 파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모터보다 만들기 어려운 부품으로 꼽힌다. 감속기가 소형화, 정밀화되면서 물류 자동화 설비뿐 아니라 의료장비, 2차전지 생산 장비, 반도체검사장비 등 반도체 공장과 자동화 설비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DJSI월드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 'S&P글로벌'의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기업의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DJSI 중 최고 등급이다. 'DJSI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평가가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모비스·제철·건설·글로비스 등 5개사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인 DJSI에서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인정받아 'DJSI월드지수(DJSI World)' 편입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5개사는 올해 DJSI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전략 ▲인권·공급망 관리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각 산업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각 계열사별로 추진한 ▲전사 차원의 ESG협의체 구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기후변화대응 강화 ▲사업장 및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도입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의 친환경사업 투자 확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환경(environment)과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용어다. 기업이 친환경사업 등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상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의미다.

미국 자산운용사인 프린서플글로벌인베스터스의 시마 샤 수석전략가는 2021년 11월 23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논할 때 기후문제 해결 비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G 전환 비용이 소비자물가를 높일 것이란 뜻이다. 그는 “미 중앙은행(Fed)이 물가 전망에서 ‘E(환경)’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도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항공사 전력회사 제조회사 등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던 유럽연합(EU) 내 기업도 2026년부터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새 조치에 따라 EU 소속 철강기업은 이익의 60%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고 자산운용사 라자드는 분석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런던대 연구팀은 2030년 탄소배출권 구입 비용이 지금의 10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 인재, 인건비 부담 높아
기후 변화 목표에 미달한 기업엔 처벌이 강화돼 경영환경이 악화할 위험도 있다. 모건스탠리의 순제로추적기에 따르면 기업 생산활동 등은 지구 온도를 3도 높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 온도 상승 제한폭(1.5도)의 두 배다. 환경문제 책임을 기업에 묻는 판결도 늘었다. 올해 5월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탄소배출량 감소 명령을 받은 로열더치셸이 대표적이다.

ESG 맞춤형 인재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영국 고용 분야 싱크탱크인 온워드에 따르면 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는 영국 평균보다 18% 높은 임금을 받았다. 연구개발(R&D) 투자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기업들이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비싼 상품 가격을 바꿔 붙이는 ‘스티커 쇼크’가 가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매출 감소를 우려해 가격을 동결하면 단기적으로 기업 수익과 주주 배당금 등이 줄어든다.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탄소중립 전환 국가 비용도 증가
코로나19 이후 유럽이 천연가스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았다. 녹색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 투자가 줄어든 것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원인 중 하나다. 유가가 오르자 상품 가격도 급등했다. 그린플레이션이다. 여기에 엔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 물가가 안정을 찾는 건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바스티안 갈리 노르디아자산운용 수석전략가는 “ESG 비용 부담이 늘고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10년간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각국이 2050~207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순제로 비용도 베일을 벗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32조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문제가 해소돼 유무형 이익이 생기지만 이를 위한 사회 비용도 늘어난다. 필 올란도 페더레이티드에르메스 수석전략가는 “ESG 혁명은 Fed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고 했다.

자바(JAVA) 기반 오픈소스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록(로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쓴다.

특정 기능을 한 덩어리로 만든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기록(로그)을 빠르게 모아준다. Log4j를 사용하면 개발 과정을 점검하고 오류를 고치는‘디버그(오류 수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오픈소스 비영리재단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에서 개발했다.

세계 대다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 10일 AP통신은 로그4j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돼 세계 사이버 보안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도했다. 해커가 마음대로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중앙컴퓨터까지 조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을 정도다. 글로벌 보안업체 테너블의 아미트 요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10년간 가장 중대한 취약점이며 현대 컴퓨터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결함일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이 취약점이 처음 발견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자바 버전이다. 외신에 따르면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취약점이 불러올 위험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수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파치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최신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