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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 진행 중인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직권중재와 달리 사후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권 언제 발동됐나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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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WIBRO

무선 광대역 통신(휴대 인터넷) 서비스로 Wireless(무선) + Broadband(광대역)의 약자 합성어이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2006년 상용화되었으나 5G기술 도입 등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2019년 부터 서비스가 종료됐다.

와이브로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차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전화까지 할 수 있다. 36면 분량의 신문 한 부를 0.7초, MP3 10곡은 24초만에 내려 받을 수 있다. 와이브로 전송속도는 최대하향(다운로드) 240Mbps 상향(업로드)6 Mbps로 고속하향패킷접속(HSPDA)대비 1.4배에서 3배정도 빠르다.

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총회(RAㆍRadio Assembly)가 와이브로를 포함하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 표준을 ITU의 IMT-2000 표준 중 하나로 채택했다.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의 6번째 표준으로 채택됐다..

와이브로는 한국에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붙인 이름일 뿐 모바일 와이맥스(IEE 802.16e)와 사실상 동일하다. *와이파이, 와이맥스, 와이브로 무선 인터넷 기술은 와이파이(WiFi)에서 와이맥스(WiMax)로, 와이맥스에서 와이브로로 진화해 왔다. 와이파이의 사용가능 환경은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30~200m이고 와이맥스의 사용가능 지역은 기지국 중심 1~45㎞ 정도이다. 와이브로는 사용 가능 지역이 이보다 더 확장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