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설립 이래 국가 경제개발 계획과 국가 생산성 향상 계획을 지원했다.

국내 최초 컨설팅·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영’의 개념 및 ‘컨설팅’을 보급하고 경영전문가를 육성했다. 현재는 생산성 연구 조사, 지수 조사 발표, 컨설팅, 교육, 자격인증 사업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 최저 1점에서 최고 1,00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 소비자 및 금융권에 제공하는 것.

2021년 1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를 1-10등급으로 나눠 제공하던 이전의 신용등급제를 대신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신용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실제 신용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신용등급 구분 탓에 대출이 거절되는 등 ‘문턱 효과’를 없애자는 취지다. 예컨대 신용카드 발급이 6등급 이상으로만 이뤄진 탓에 7등급에서도 신용이 6등급 차주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신용점수제에서는 카드 발급 기준이 이전의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680점 이상(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바뀐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은 2019년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고, 이번에 도입하는 곳은 카드·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융권이다. 이 같은 신용점수제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권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올크레딧)와 나이스평가정보는 신용점수제 전환 시점에 맞춰 신용평가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눈에 띄는 건 ‘비금융’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KCB는 전체 신용점수의 8% 비중으로 비금융 항목을 만들었다. 비금융이란 통신요금과 건강보험 등이다. 통신요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기존 금융이력이 없어도 신용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대출을 제때 상환했더라도 통신요금과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신용점수에서 또 하나 중요해진 것은 ‘카드 소비 패턴’이다. KCB는 카드 소비 패턴을 포함한 신용거래 형태(33%→38%) 비중을 크게 늘렸다. 나이스평가정보도 신용 형태 비중을 25.8%에서 29.7%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체크카드 소비 패턴도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무리 없이 적정 수준에서 쓰고 있는지 더 비중 있게 보겠다는 의미다. 일시에 카드 결제액이 늘었다가 연체되면 신용점수에도 치명적이다.

남은 대출액 줄일수록 신용점수 상승
남은 대출잔액이 얼마인지도 더욱 중요해진다. 예컨대 지금은 업권(1금융, 2금융)과 대출상품 종류(신용대출, 신차 할부 등), 금액(3000만원 기준) 정도만 신용평가에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대출 상환 비중과 기존 대출의 금리 구간도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출 상환 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비중이 내려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이력’을 40.3%에서 30.6%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KCB도 24.0%에서 21.0%로 하향 조정했다. 과거에 비해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신용거래 기간(15%→9%)도 비중이 내려간다.

본인의 신용점수가 상위 몇 %인지도 중요해진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900점에서 950점으로 올라갔더라도 상위 10%에서 20%로 떨어진다면 대출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KCB는 기존의 4등급 이하 차주에게 개인 신용점수 하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5등급 이하는 40%, 6등급 이하는 30%, 7등급 이하는 하위 10%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이나 서민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기준도 점수 기준으로 바뀐다. 6등급 이하에게만 발급된 신용카드는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점수로 680점 이상 혹은 KCB 기준 576점 이상 차주에게 제공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6등급 이하 차주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KCB 기준 700점 이하로 변경된다. 중금리 대출 시 대출 한도 우대 기준 점수는 기존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KCB 820점 이하로 바뀐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950점이라고 해서 과거 1등급 수준의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위 몇 %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2020년 12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기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034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2034년 최대 전력 기준 수요 117.5GW보다 12.6%를 감축한 것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과 같은 22%다. 이에 따라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 102.5GW보다 22% 많은 125.1GW로 설정됐다.

기존 설비계획 122.2GW보다 약 2.8GW가 모자란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GW와 양수발전 1.8GW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설비용량 15.3GW)를 폐지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19.4GW)로 줄어든다.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약 2.6배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높은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때문에 빚어질 수급 불안 우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많은 LNG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 등 논란 많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4차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반영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1.93억t를 이번 9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 20.8%, 석탄 29.9%, 원자력 25%가 된다. 2019년 대비 신·재생은 14.3% 확대되고 석탄은 10.5%, 원자력은 0.9%씩 줄어든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만t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확정 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을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중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시 42%로 총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졌었다.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고소득자의 인당 세부담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라 부르고 반대로 일정 비용에서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을 ‘완전 탄력적 공급’이라고 한다.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원래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에 대해 2020년 5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정책 연구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일부과학자들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위험이 낮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선언.

미국 매사추세츠주 작은 마일인 그레이트배링턴에서 작성돼 ‘그레이트배링턴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생명과학∙역학자인 마틴 쿨도르프 하버드대 의대 교수와 면역학자이자 수학 모델링 전문가인 수네르타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역학자이자 공중보건정책 전문가인 제이 바타차리아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가 작성에 참여했다.

이 선언문은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그만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한 사람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자연적으로 코로나19 면역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과학자들은 영국 학술지 ‘랜싯’에 이에 반대하는 존스노 성명을 실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도록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백신이 나오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가볍게 앓고 지나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여전히 일각에서는 ‘자연면역’이 낫다고 주장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간 망을 공유토록 하는 계획. 정부가 5G기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것으로 2021년 1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뇌동맥의 약한 부분 혈관이 부풀어오르는 질환이다.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의료계에서는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 발생과 연관 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혈관이 부푼 뇌동맥류가 위험한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치료가 잘돼도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 두 번 넘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10명 중 7명이 뇌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증을 안고 산다.

뇌동맥류는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열되기 쉽다. 힘주어 대변을 볼 때,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흥분했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등이다. 드물지만 잠을 자다가 악몽 때문에 터지기도 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뒤 의식을 잃지 않은 환자의 대다수는 망치로 머리를 쾅 맞는 듯한 두통을 호소한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심한 두통이라고 한다. 진통제를 써도 소용없다. 뇌출혈량이 많으면 뇌손상 때문에 의식을 잃기 쉽다. 심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면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재파열 위험이 크다. 재파열은 2주 안에 25%, 6개월 안에 50% 이상 발생한다. 재파열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뇌동맥류는 파열 전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지만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뇌혈관 상태를 미리 볼 수 있게 됐다. 조기 검진을 통해 파열 전 뇌동맥류를 찾아내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다. 실제 국내에서도 매년 뇌 지주막하출혈 발생률은 비슷하지만,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진단해 치료하는 환자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혈관 내 색전술이라는 치료법 등장도 뇌동맥류 치료에 큰 변화를 줬다. 1990년대 처음 등장한 코일 색전술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주머니 안에 가느다란 코일을 채워 넣어 파열을 막는 치료법이다. 2000년대 초반 뇌 지주막하 출혈 다기관 공동임상 연구를 통해 이 치료법은 기존 수술적 클립 결찰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클립 결찰술은 클립으로 혈관을 묶거나 한 부분을 조이는 치료법이다.

공동 연구 이후 뇌동맥류 치료 패러다임은 크게 바뀌었다. 혈관 내 색전술 치료재료가 발전한 것도 치료법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 국내에서도 2012년을 기점으로 뇌동맥류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는 환자가 클립 결찰술 치료 환자보다 많아졌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치, 모양, 크기에 따라 치료하지 않아도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뇌동맥류도 많다. 일부 뇌동맥류는 치료하는 게 더 위험해 치료하지 않기도 한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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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건강 관련 인자가 위험인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평소 혈관 건강과 기저질환 관리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