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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투기세력’으로 분류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3종 세트’를 내놨다. 취득세는 최고 12%,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8%(2주택자)와 12%(3주택 이상)로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배까지도 오른다. 3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주택자는 4%에서 12%로, 2주택자는 1~3%에서 8%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세표준의 0.6~3.2%에서 내년부터 1.2~6.0%로 높아진다. 2021년 6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42%에서 36~72%로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로 올라간다.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확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되는 세율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양도세율은 72%까지 치솟는다.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주택자 세율은 79.2%에 달한다.

3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1000만원일 때 세금 납부액은 기존 3억1242만원에서 3억6852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지방세, 누진공제액을 모두 적용한 계산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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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botulinum toxin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의 하나. 보툴리눔 톡신을 희석해 보톡스를 만든다. 하지만 보툴리눔 톡신은 생물학적 테러에 쓰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주름 펴주는 보툴리눔톡신, 근육 마비시켜 치료 효과
보툴리눔톡신은 각종 근육 이상이나 다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미용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눔톡신의 특성을 활용해서다.

우리 몸의 근육은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으로 나뉜다. 뇌에서 근육까지는 여러 신경세포로 연결돼 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신경세포를 타고 전달돼 근육이 움직인다. 이때 신호를 전달하는 작은 화학 분자를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한다. 보툴리눔톡신은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아세틸콜린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신경세포 안의 작은 주머니 속에 있다. 신호를 받으면 세포 말단으로 이동해 주머니 막과 세포막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세틸콜린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보툴리눔톡신은 두 막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 필요한 스네아(SNARE)라는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얼굴의 주름은 피부 아래 근육이 수축돼 생긴다. 그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주름이 펴진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다. 마비된 신경세포 옆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데다 마비된 세포도 3~4개월가량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미용을 위해 맞는 보톡스의 평균 주기가 4개월 정도인 이유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찾는다고 해서 보톡스를 맘대로 맞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미용에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은 워낙 소량이라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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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회계협정

2013 U.S. and Chinese auditing agreement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회계관련 양해각서 (MOU).

2013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미·중은 자국 기업을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기준 적용을 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중국 회계기준만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되는 등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에 오른데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회계 협정 파기를 추진하고 있다.

미·중 회계협정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폐기 통지를 하면 30일 뒤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회계협정 파기 방침은 중국에 대한 ‘금융 공격’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미국 최대 퇴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공무원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중국 주식 투자를 막아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뒤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증시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5월29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며 한 발 더 나아갔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도 5월 20일 중국 기업을 겨냥해 미 회계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회계협정 움직임이 ‘일회성’ 제재가 아닌 이유다.


미국이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알리바바, 바이두 등 현재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미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그동안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지만, 미·중 회계협정이 폐기되면 그런 인식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신규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중국 때릴수록 대선 도움된다” 판단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막고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등 금융 공격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다.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의 사례처럼 불투명한 중국 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되면 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미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뉴욕증시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국가안보’ 논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에 미국 자본이 돈을 대주는 상황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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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big tech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알파벳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말.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송금과 결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보험 판매 시장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0년 7월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르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사업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에서 80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2020년 6월 보험 자회사 NF보험서비스의 법인명을 등록했으며 네이버통장이라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앞세워 ‘투 트랙’ 전략으로 금융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대리점(GA)업체 인바이유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 독자 디지털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 대형 은행장은 “수년 전 은행장들이 모여 ‘우리가 힘을 모아 네이버, 카카오를 인수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의 미래’를 그려본 것이다. 빅테크 공습이 가속화하며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여차하면 우리가 빅테크에 먹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금융권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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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주요 관련 분야는 온라인 비즈니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유틸리티 등이다.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개념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시각화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폐열·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 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1,148개소)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한다.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