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ISA 계좌에서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이 꼽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ISA 계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을 경우 면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10개 상품에 투자해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이익(700만원)을,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 폭만 따지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섞는 게 유리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면세액이 커진다.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채권 펀드, ELS 등을 ISA 계좌에 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ISA 계좌 개설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며 사는 풍요로운 노인을 말한다.

2015년 8월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소득격차 확대’라는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우피족을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소득순위가 전체의 중간인 가구의 소득)의 150% 이상인 65세 이상 가구주를 ‘우피족""으로 분류했다. 한편,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65세 가구주를 ‘푸피족(poopie·poorly-off older people)’으로 정의했다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 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서는 분양 및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한편께 성공적인 분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 국가가 고유로 채택해 사용하는 평균태양시를 말한다. 각국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경선을 ‘본초자오선(경도 0도선)’으로 정하고, 경도 15도를 지날 때마다 1시간의 시간차를 두기로 했다.

남북한은 현재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자오선인 동경 127도30분이 아니라 일본 본토를 통과하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원래는 구한말인 1908년 2월7일 대한제국 표준시 자오선이 공포되면서 동경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사용했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합방되자 1912년부터 일본의 표준자오선으로 바꿨다. 한국은 1954년부터 다시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하는 시간으로 환원했지만 1961년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 표준시를 동경 135도로 변경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미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거나 다른 나라와 시간을 환산할 때 혼란스럽다는 이유를 변경 근거로 내세웠다. 국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과 천문 역법을 고려했을 때 표준시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거래 등에서 1시간 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표준시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북한은 2015년 8월 15일부터 한국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적용해서 시행해오다가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표준시로 통일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5월 5일 0시부터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규제를 관리하면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2014년 8월 국회에 제출하여 2014년말까지 입법화하려 했으나 2015년 8월 13일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된 뒤 다섯 차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규제비용총량제가 결국 폐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