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체에 정부와 상급 지자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 안전행정부가 2014년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방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말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채무는 31조5766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는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73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105조4766억원에 이른다. 2009년(84조6638억원, 지자체 26조4638억원·지방공기업 58조2000억원)보다 24.6%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기존의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011년 도입된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2014년 10월 27일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36.1%), 경기 용인(29.0%), 대구(28.1%), 부산(27.8%) 등 4곳이며 이 때 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되더라도 신규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 규모만 일부 줄어들 뿐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만 추가될 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어 ‘심각’ 단계로 분류되는 지자체가 후보가 된다. 해당 지자체가 심각 단계로 분류된 향후 3년간 부채가 오히려 늘거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금고 잔액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자체도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된다. 정부가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 방치할 경우 일부 지자체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자체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는 ‘스마트픽’이 옴니채널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 ‘수제 맥주’로도 불린다. 과일향이 나고 홉의 쓴맛이 짙게 배어 나오는 등 각기 독특한 풍미를 지녔다. 수많은 맥주 제조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맛이 특징인 크래프트 맥주.

크래프트 맥주라는 단어는 1970년대 말 미국양조협회(American Brewers Association, ABA)가 개인을 포함한 소규모 양조장이 소량 생산하는 수제 로컬 맥주를 뜻하는 용어로 지정하며 탄생하게 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
2014년 11월부터 3000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1만7000가구(연간 4만3000가구)를 2014년 말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다세대·연립주택 1만가구를 추가로 사들여 매입임대 총 5만가구를 내놓는다. 2015년에 공급 예정인 임대 아파트 7만가구까지 더하면 2015년 전체 공공임대물량은 12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입주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서대문·구로구, 경기 남부 등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 대표기업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12개 국가로부터 50개 기업들을 뽑아서 구성되지만, 국가별 분포를 보면 프랑스 기업들이 35.5%, 독일 기업이 30.2%, 스페인 기업이 12.3%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RO STOXX 50은 17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업종들 가운데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업입니다. 스페인의 산탄테르,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을 비롯해 모두 7개 은행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화학(9.1%), 보험(9.0%)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주식에 펀드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는 펀드. 5000만원 한도에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것에 반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세제혜택이 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低)신용등급 기업 대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BBB-이하) 기업에 대출(뱅크론)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뱅크론 펀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야 추가적인 수익(은행 대출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16년 부터 이 상품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 배경이다.

대출해준 기업이 일부 부도나더라도 선순위 담보를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니어론(선순위 대출)펀드로도 불린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부도율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하이일드펀드와는 다르다.

뱅크론펀드는 해외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펀드 수익을 포함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과표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뱅크론 펀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15년 초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 이후 ‘소방수’로 나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돈줄을 푸는 등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려던 미국 중앙은행(Fed)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여기에 브렉시트로 영국 등 유럽시장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점도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의 투자적격 등급(BBB-) 미만 대출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해외특별자산형 펀드다. 기업이 부도나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뱅크론 펀드"라고도 한다.

노르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국부펀드. 2019년 말 현재 자산규모가 1조1500억달러(약 1340조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투자관리부문(NBIM)이 운영을 맡고 있다. 세계최대의 국부펀드이다 보니 GPEG의 투자전략 변화는 국내외 자본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74개국에서 9000여 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상장 기업 주식의 1.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유한 주식 총액 합계는 7750억달러에 이른다.

1990년 설립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오일펀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시추하는 석유 수익으로 나온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투자금이 노르웨이 원유 자산에서 나오고, 글로벌 유가 변동에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노르웨이 오일펀드 규모는 노르웨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세 배에 달한다. 중국투자공사(CIC)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투자청이 운영하는 펀드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크다. 주로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를 통해 환율을 적극 방어하고 자국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보험적용 일정 기간 정지, 2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