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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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fund of funds

1)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fund of funds)인 셈으로 `재간접펀드'라고도 한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간접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를 2005년 6월 유망 창업·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주도로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운영 중인 펀드를 말한다. 모태펀드는 벤처펀드에 돈을 나눠주는, 이른바 ‘펀드 오브 벤처펀드’다. 각 정부부처가 관련 업계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정책자금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8개 부처가 출자해 현재 2조2271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한국벤처투자에서 위탁운용사(벤처캐피털)를 선정해 모태펀드 자금을 출자하면 운용사가 민간자금 등을 추가로 모집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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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물건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해당국의 물건가격이 정부의 영향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덤핑조사를 할 때 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해외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율을 산정한다.

하지만 비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이행 기간 15년간 비 MES국가로 분류된다'는 차별조항에 동의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각국으로 부터 MES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9월14일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EU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부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만큼 시장경제국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2005년에 중국의 MES를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2016년 11월 중국의 MES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분명히 한 상태이며 일본도 2016년 12월 중국의 MES를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경제 강국들과 마찰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