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1997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본도피용 해외진출 및 해외발생 소득에 대한 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국법인이 해외조세 피난처에 장부상으로만 있는 유령회사에 소득을 부당히 유보할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게 된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다.

과세대상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기업,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기업이다. 모기업(내국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투자지분율에 곱해 계산된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해도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조세 피난처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세금 제도의 투명성, 세금 정보 공유,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도 고려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OECD가 조세피난처로 규정한 곳은 36개국이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조세피난처까지 포함하면 50곳 이상일 것이란 추정이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JN)가 내놓은 2012년 보고서는 2010년 말 기준 최소 21조달러(약 2경4200조원)가 조세피난처에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조세회피 규모가 세계 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세피난처의 종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4월 국제조세 기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완전 이행 국가(화이트 리스트)", "불완전 이행 국가(그레이 리스트)", "불이행 국가(블랙 리스트)"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블랙 리스트 국가는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

조세피난지역은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택스 셸터(tax shelter), 택스 리조트(tax resort)로 분류하기도 한다.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는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군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택스 셸터(tax shelter)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택스 리조트(tax resort)는 특정 사업 활동이나 기업에 국한해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역사는 230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의 조세회피가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1789년 프랑스혁명 때라고 전했다. 혁명 와중에 재산을 지키려던 프랑스 귀족들이 일정 수수료를 주고 스위스 은행에서 비밀 금융서비스를 받았다.

로넌 팰런 영국 런던시티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스위스에 이어 1869년 모나코, 1926년 리히텐슈타인, 1929년 룩셈부르크, 1930년대 버뮤다 등이 조세피난처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920년대 영국 법원들은 런던에 본사를 뒀으나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영국의 조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영국 본토와 영국령 해외 영토가 조세피난처로 떠올랐다. 1934년 스위스가 은행의 금융소비자 신원 노출을 범죄로 규정한 법을 제정하자 비밀주의를 내건 조세피난처는 더 늘어났다.

◆한국과 조세피난처
2017년 12월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는 미국령 사모아,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등 16개국과 함께 한국을 조세피난처(비협조적 지역)로 선정했다.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7년간 깎아주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가 제기한 문제점을 해명하고 일부 문제는 개선하겠다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2018년 1월 15일 한국 등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고 18일 EU 대사급 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했다. 이어 23일 EU 경제재무이사회도 이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 만에 ‘오명’을 벗게 됐다.

활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증권을 사거나 파는 행위. 따라서 다른 투자가가 증권을 사거나 팔도록 영향을 준다. 조작의 증거가 발견된 사람은 형사와 민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정인을 낀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조합과 경영진간의 차이점을 토론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경영자측과 노조측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조정의 목적은 분쟁 중인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의 유효성은 만약 양측 모두가 충족되도록 설득되어질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 분쟁의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재나 소송을 거쳐야 한다.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세율설정 당시와 동등한 관세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피보험자의 일생을 부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연령까지 생존할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존급부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망보험이기는 하지만 정기보험과 달라서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증되는 등 저축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비해 위험 보험료(사망 보장용 보험금)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을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테크와 저축 목적에 맞지 않다. 중도에 해지할 땐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종신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이라는 불명예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최근 상속재원 마련이나 간병비와 치매보장 등 다양한 콘셉트의 종신보험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약 활용해 사망 전 보장 강화
2022년들어 보험사들은 사망 전 보장 특약을 넣은 다양한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노후 생활비, 간병비, 치매 보장 등의 기능을 넣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보험’이다.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 2202’는 ‘사망보장’에 ‘치매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에 ‘치매전환’을 신청하면 사망 시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중증치매 진단자금, 간병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무)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은 건강보장을 결합해 암과 일반적질병(GI), 장기간병상태(LTC)를 평생 보장해 준다.

선지급형 보험도 있다. ABL생명 ‘(무)ABL건강드림선지급GI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일반적질병에 걸렸다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푸본현대생명 ‘맥스(MAX)미리받는종신보험’도 6대 성인병 또는 암 진단 시 보험금의 80%를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암든든플러스종신보험’을 운영한다. AIA생명은 건강 증진형 보험인 ‘(무)AIA바이탈리티 유앤아이 평생설계 종신보험’을 판매하는데 앱으로 운동량을 측정해 ‘바이탈리티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보험료 할인액을 적립금에 쌓아준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자본적 요인과 노동적 요인이 상호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력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통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액을 말한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액이 전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의 변동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자금조달 원천으로서 종업원의 저축을 활용하고 애사정신을 높여 노사간의 협조를 증진하며 안정주주층의 확보 등에 있다. 현재 우리사주 조합법에 의해 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신주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 대민 불편 해소는 물론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계약의 적용대상은 도로점용 굴착을 요하는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택지·공업단지·주택단지 내에서 집행하려는 각종 공사들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택지 등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종합계약 적격여부심사를 의뢰하면 조달청장이 판정한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기관이 동일 장소에서 연도중 공사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복개된 도로의 재굴착 등 예산낭비 요소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