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쌀 등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만 5575톤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 8700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물량은 2015년 시장을 개방한 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한다. 만약 2015년 이전에 쌀시장을 개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시장 개방을 시작한 해의 직전 연도 물량만 수입하면 된다.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 초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당시 이 초안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 첫해엔 국내수요의 3%를 수입한 뒤 6년 후까지 5%로 개방폭을 확대하고 그 이후엔 예외없는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이 1%라는 것은 국내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최소시장접근폭이 1~5%라는 것은 첫해 1%에서 마지막 해에 5%로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주 발행이나 보통주보다 더 우선되는 주로서 배당이나 파산시 자산청구권에서 가장 우선된다.

미국에서 가격할인경쟁이 벌어지면서 최대의 할인점인 월마트가 도입한 마케팅 전략이다. 특정 지역에서 자신이 판 상품의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비싸면 그 차액만큼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이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 보상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할인점이나 쇼핑몰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영세유통업체나 최저가로 제품을 공급해야하는 제조업체는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목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시장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돼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다.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한다.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한다.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인상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등으로 인상돼 왔다.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다. 물론 예금지급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법상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백5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주주책임을 묻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측면도 있다.

직원 1인당 평균 수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또는 제품 단위당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규모를 말한다. 이외 결정 요인으로는 ① 생산기술상의 조건 ② 노무관리상의 조건 ③ 판매·구매상의 조건 ④ 재무구조상의 조건 ⑤ 시장상황 ⑥ 경영관리기술 ⑦ 관계법규 및 세제상의 조건 등이다.

주가흐름의 특성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추세라고 하며 차트에 일정한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내는 선을 추세선이라 한다. 이것을 투자심리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단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에게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 내지 희망을 주게 된다. 그 때문에 주가는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가는 일정한 추세선을 따라 상당한 기간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영구히 진행할 수 없다. 상승이 지나치면 하락으로, 또 하락추세에서 언젠가는 상승추세로 그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을 이탈하여 새로운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세전환(추세반전)이라고 한다. 추세전환은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을 3% 이상 이탈했을 경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추세선이 상승전환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주가가 추세선을 향하여 하강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중 하나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법적절차 완결 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담보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등을 들 수 있다.

모집단의 표본을 관찰하여 얻은 정보를 통해서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 추정통계학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 표본추출 방법은 모집단의 대용치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둘째, 처리과정이 모집단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