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인 고객이 추가담보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 또는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3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할 수 있다. 실물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수도결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위탁자 구좌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정리한다. 깡통계좌란 강제정리에 들어갈 경우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악성미수·미상환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으로 조달하여 주로 장기 거액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속한다.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가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되었고 수도권은 2004는부터 부과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2005년 1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2006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해 토지비축 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한다.

개발수입은 원자재 주산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원자재를 재배, 생산, 개발하여 원금 상환이나 이자의 일부로서 수입하는 방식이다.

개발신탁이란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대출 등에 운용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 수익권의 내용에 따라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개발신탁은 당초 조달자금을 중요 건설사업 및 중장기산업자금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자금운용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불특정금전신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탁기간은 2년 이상 연 단위로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증권은 1천원 이상으로 발행된다.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바깥을 벨트형태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모든 개발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공익시설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만이 허용되고 있다.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결제일에 당해 선물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고객이 신규로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금액의 15% 이상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한편 매일매일의 선물계약을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에 개시증거금이 일정률(유지증거금률,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개시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유지증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일일정산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결제불이행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소득원천으로부터 개인이 수령하는 경상소득액.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지급은 포함하나 그 이외의 원천으로부터의 이전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법인조직이 아닌 기업·비영리기관의 순소득, 농가에서 소비된 식료품 대가의 추정액, 소유와 주거가 같은 주택에 있어서 임대료의 추정액과 같은 비화폐소득을 포함한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배당, 이자 및 이전지급은 개인소득의 주요한 화폐적 구성항목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4년 6월20일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후에 대비하게 하고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납입계약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다.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법상 은행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매월 1백만원이 가입한도다. 월납이 원칙이나 3개월마다 내는 분기납도 허용된다. 한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미리 내는 선납도 허용된다. 은행과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백만원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저축기간이 만료되고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만 지급되나 수익자가 요청하면 3·6·12개월 단위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