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조정인을 낀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조합과 경영진간의 차이점을 토론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경영자측과 노조측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조정의 목적은 분쟁 중인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의 유효성은 만약 양측 모두가 충족되도록 설득되어질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 분쟁의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재나 소송을 거쳐야 한다.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세율설정 당시와 동등한 관세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피보험자의 일생을 부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연령까지 생존할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존급부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망보험이기는 하지만 정기보험과 달라서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증되는 등 저축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비해 위험 보험료(사망 보장용 보험금)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을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테크와 저축 목적에 맞지 않다. 중도에 해지할 땐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종신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이라는 불명예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최근 상속재원 마련이나 간병비와 치매보장 등 다양한 콘셉트의 종신보험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약 활용해 사망 전 보장 강화
2022년들어 보험사들은 사망 전 보장 특약을 넣은 다양한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노후 생활비, 간병비, 치매 보장 등의 기능을 넣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보험’이다.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 2202’는 ‘사망보장’에 ‘치매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에 ‘치매전환’을 신청하면 사망 시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중증치매 진단자금, 간병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무)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은 건강보장을 결합해 암과 일반적질병(GI), 장기간병상태(LTC)를 평생 보장해 준다.

선지급형 보험도 있다. ABL생명 ‘(무)ABL건강드림선지급GI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일반적질병에 걸렸다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푸본현대생명 ‘맥스(MAX)미리받는종신보험’도 6대 성인병 또는 암 진단 시 보험금의 80%를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암든든플러스종신보험’을 운영한다. AIA생명은 건강 증진형 보험인 ‘(무)AIA바이탈리티 유앤아이 평생설계 종신보험’을 판매하는데 앱으로 운동량을 측정해 ‘바이탈리티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보험료 할인액을 적립금에 쌓아준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자본적 요인과 노동적 요인이 상호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력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통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액을 말한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액이 전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의 변동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자금조달 원천으로서 종업원의 저축을 활용하고 애사정신을 높여 노사간의 협조를 증진하며 안정주주층의 확보 등에 있다. 현재 우리사주 조합법에 의해 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신주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 대민 불편 해소는 물론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계약의 적용대상은 도로점용 굴착을 요하는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택지·공업단지·주택단지 내에서 집행하려는 각종 공사들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택지 등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종합계약 적격여부심사를 의뢰하면 조달청장이 판정한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기관이 동일 장소에서 연도중 공사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복개된 도로의 재굴착 등 예산낭비 요소가 많았다.

영국의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기능에 중장기 설비금융의 기능을 혼합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한 일종의 장기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에는 1976년 외자조달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적 아래 6개 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와 합작형태로 설립됐다.
그후 단자회사들이 종금으로 전환하였다.
보험과 일반예금을 제외한 단기금융 증권투자, 신탁, 사채주선 업무, 리스 중장기 대출업 외화조달 및 주선 업무 등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러가지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일괄해서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 가정생활보험, 동산종합보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등이 그 보기이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소세 뭐가 달라졌나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커진다. 과세표준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작년에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받고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하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이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 임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까지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