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이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 2021년 7월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발표했다.


가구원이 5인인 중간소득층은 125만원을 받게 된다.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하지만 중상위 소득층은 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나중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제시했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1100원, 지역가입자 20만1000원이다. 3인 가구는 각각 24만7000원과 27만1400원이, 4인 가구는 30만8300원과 34만2000원이 적용된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는 제시된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면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에 해당하는 38만200원(직장), 42만300원(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꼭 부부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2인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모든 가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애초 기준은 건보료가 11만3600원(직장)과 10만7600원(지역) 이하인 1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각각 14만3900원과 13만6300원으로 높였다. 연 소득 기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벌이 4인 가구 연소득이 1억532만원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4인 가구가 877만7000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 소득 1억532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구간의 소득 평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액 말고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내 건보료는 어떻게 확인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부담액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건보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인증 후 지난달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건보료 납입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가로는 약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8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이 소비진작 대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식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정부가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알림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얼마나 받게 되나.


“1인당 25만원이 기본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여기에 1인당 10만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이 해당한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그대로 다음달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총 규모 3조2500억원으로 20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올랐던 노래방 등 소상공인 약 20만 명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은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적용받은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분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2021년 8월달 초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달 초 사업을 공고한 이후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아 같은달 17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7일부터 지원금을 주고, 올해 창업해 정부에 관련 데이터가 없는 소상공인은 8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뒤 세부 지침을 마련해 10월 말께 보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두달간의 카드 사용 증가분중 최대 10%를 돌려주기로 한 정책.
`신용카드 카드 캐시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명품전문매장에서의 소비는 카드 사용액을 따질 때 제외된다.

복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무방하다. 소비자가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기만 하면 전담 카드사가 소비자의 다른 카드사 실적까지 취합해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수확한 후 잔재물을 땅에 묻어 미생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탄소를 땅에 저장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을 탄소 저장고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표였다. 밭을 갈아엎고 화학비료를 넣는 방법 등이 널리 활용됐다. 이 같은 농법은 탄소중립에 ‘독’이다. 밭을 자주 갈아엎으면 토양 속 유기물에 갇힌 탄소가 분해돼 배출된다. 질소 성분의 화학비료도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킨다.

탄소가 풍부한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등 비옥도가 높아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

토양에 탄소저장량을 높이기 위한 농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논밭(흙) 가는 것 최소화
- 같은 농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작물 기르기
- 한 농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작물 바꾸며 재배하기
- 가축 분뇨나 식물의 잔재를 퇴비로 사용하기

탄소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2021년 6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공동농업정책(CAP)의 2023~2027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EU 농업직불금의 25% 정도인 480억 유로(한화 약 64조 4,169억 원)를 탄소농업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탄소농업을‘기후스마트농업*’이란 개념에 포함시켜 탄소저장농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탄소농업’의 선두주자는 유럽과 미국이다. 유럽은 가축 퇴비를 쓰는 유기농법 비중을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산화질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휴경과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no-till) 농법에 적극적이다.

중요한 것은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계획에는 탄소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탄소은행’이 포함돼 있다. 미국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애그리컬처와 FBN 등이 농민을 대상으로 탄소농업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인디고는 농부들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t당 15달러에 매입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한다. FBN도 첫해에 크레딧당 20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

한국의 탄소농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올 들어서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8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농가가 저탄소 농업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인증하고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양재의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농토 면적이 넓지 않은 국내에 탄소농업이 정착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소송절차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대로 서로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다.

특히 이(e)디스커버리는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에 이메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데이터, 워드·엑셀 파일, 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포함시킨 것이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지수.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초감염재생산지수 1.2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역사회에 20% 이상 분포돼야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7월9일 정부가 취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2021년 7월 12일 부터 2주간 시행된다.

4단계로 격상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동거 가족이나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적용된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셈이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직장 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인원의 30%는 재택근무제 실시를 권고한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한다. 또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된다.

2020년 8월 페루에서 최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2021년 7월 11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람다 변이를 '우려 변이'에 지정하진 않았지만 치사율이 높고 백신 회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7월 9일까지 페루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81%가 람다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다. 2021년 7월 9일 기준 페루 내 누적 확진자는 207만4186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9만3909명에 달했다. 치명률이 9.3%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람다 변이는 이미 29개국에서 확산 중이다. WHO는 2021년 6월 보고서를 통해 람다 변이가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에서 대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포브스는 영국공중보건국(PHE)를 인용해 람다 변이가 미국, 독일, 멕시코, 스페인, 이스라엘, 콜롬비아, 프랑스, 이집트,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아루바, 포르투갈, 덴마크, 체코, 터키, 호주, 퀴라소, 짐바브웨 등에서 보고됐다.

현재 WHO는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등록한 상태다. WHO가 람다 변이를 주시하는 이유는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1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에는 "칠레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람다 변이가 백신의 중화 반응을 3.05배 감소 시켜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백신 회피 가능성을 섣불리 결론낼 수는 없다. WHO는 "전염성이나 심각도가 증가하거나 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려 변이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영향 관련 증거가 제한적이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Covid-19)와 `우울증'을 뜻하는 `blue'의 합성어.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일상 생활이 힘들어 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나 불안감 또는 우울증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공부는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제시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염증이다. 바다에 사는 이 세균은 소금 농도가 1~3%일 때 가장 잘 번식한다. 덜 익힌 어패류를 먹거나 상처 부위에 바닷물이 닿으면 감염될 수 있다. 지난달 14일에 올해 첫 환자가 발생했다.

만성 간 질환자, 당뇨 환자, 알코올 중독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등은 비브리오패혈증에 더 취약하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걸리면 치사율이 30~50%에 달한다.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확진자 70명 중 25명이 사망했다.

증상은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이다. 발열 후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힌다. 심하면 피부가 괴사하기도 한다.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멍처럼 검보랏빛 얼룩점이 생기는 것도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