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2011년 도입이 추진된지 10여 년 만인 2021년 3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25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크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소법 도입의 영향
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금융사 “상품판매 위축” 우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한창이다.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들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기준가를 정할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는 당장 판매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식형 펀드도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다. 후보기업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을 충족한 기업으로서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서 후보 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잠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후보물질이 상용화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가 주로 이용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기술특례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장성 특례 방식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이를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특례상장)과 함께 2017년에 도입됐다. 기테슬라 요건 상장 기준은 거래소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평가나 매출, 외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량을 줄인 수소에너지. 탈황 설비에 활용되거나 차량·발전용 연료로 판매된다.

한편, 녹색(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수소에너지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기존 세계 수소에너지의 약 50%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회색수소(그레이수소)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수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아람코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를 수입한 뒤 수소생산 설비에서 청색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2021년들어 COVID-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소비가 COVID19 확진자가 줄면서 소비가 COVID-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급증하고 있다.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것'을 뜻하는 말로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주 등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것을 말하는 경박단소(輕薄短小)로써 IT, 화장품, 제약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 증권사가 아니라 앱을 통해 자산관리를 받는 서비스다. 에임, 파운트, 핀트 등이 대표적이다. 연결계좌를 개설해 금액을 넣어놓으면 AI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상품 설계 등을 추천해주거나 돈을 직접 굴려준다.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2020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에임, 파운트, 핀트 등 3사의 관리 금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1852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2424억원에서 1년 만에 다섯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특히 203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액으로도 은행·증권사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PB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최소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면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의 최소 가입금액은 업체에 따라 10만~300만원 선이다.

은행도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3월 26일 퇴직연금 상품에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 ‘블루웨일’을 도입했다. 기존에 투자 상품 판매 추천에만 사용했던 기능을 퇴직연금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블루웨일은 투자자의 성향과 나이에 따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변경 등을 돕는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형태는 투자자문형과 투자일임형으로 나뉜다. 투자자문형인 에임과 파운트는 말 그대로 자문만 해주고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이 직접 내려야 한다. 반면 핀트와 같은 투자일임형은 AI가 알아서 투자 대상까지 결정하고 돈을 직접 굴려준다.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가령 고물가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은 저물가 시대가 지속돼도 열에 아홉이 “물가가 너무 올라 살 게 없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이 경제기사에 드러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를 산출해 매주 화요일 공개하는 경제심리지수.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머신러닝(기계학습)·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내놓은 첫 통계 지표다. 인공지능(AI)이 50개 언론사의 인터넷 경제기사 문장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각각 분류하고 지수화한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긍정 문장이, 100을 밑돌면 부정 문장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100보다 커질수록 가계·기업 체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이 지수가 CCSI·BSI 등은 물론 선행종합지수, 국내총생산(GDP)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경기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표들과 뉴스심리지수의 상관관계(최대 1)는 0.6∼0.7로 비교적 높았다.

뉴스심리지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뉴스 센티멘트 인덱스’를 참고해 개발됐다. 뉴스 센티멘트 인덱스는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16개 신문의 경제 기사 단어를 분석해 체감 경기를 산출한다.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이 개발한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표도 뉴스심리지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계를 낸다. 이 지표는 1990년부터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24개국 주요 일간지 경제 기사를 분석해 한 달 단위로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021년 4월 6일 뉴스심리지수를 처음 공표 했다. 이 지수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에는 113.14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지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11일 이후 내림세를 이어갔다. 2020년 3월 18일에는 2015년 후 최저치인 77.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오름세를 보이면서 2020년 4월 29일(100.37) 100을 돌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일(2020년 11월 7일) 이튿날인 11월 8일(130.17)에는 130을 넘어섰다. 2021년 1월 중순 이후 2021년 3월 말까지 110~130을 맴돌다가 4월 3일(130.18), 4일(130.53), 5일(130.51) 모두 130을 넘어섰다. 뉴스심리지수가 사흘 연속 130을 돌파한 것은 지난 1월 6~15일 후 2개월 만이다.

최근 산업생산·경제심리 등 지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뉴스심리지수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3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같은 날 한은은 3월 CCSI가 전달보다 3.1포인트 오른 100.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퍼지기 직전인 지난해 1월(104.8) 후 처음으로 장기평균인 100을 넘어선 것이다.

특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 전략.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2021년 들어 ESG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 자산을 외환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적용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에 따라 ESG 부실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앞으로 투자를 자제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ESG 부실기업은 세계 최대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등급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MSCI는 기업 경영현황을 평가해 ESG 등급을 AAA부터 CCC까지 7개로 매기고 있다.

한국은행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본격 채택하면 MSCI ESG 최저등급(CCC) 기업 주식·채권 등은 외자운용원 투자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스웨덴중앙은행이 2020년 11월 처음으로 추진을 선언했고,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 두번째로 이 전략을 채택하는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과 반대로 ESG 우수기업 자산을 더 매입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스크리닝’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뜻한다.

기존 대형 원전 출력(1000~1500㎿급)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 규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00㎿급 이하를 소형원자로, 700㎿급 이하를 중형원자로로 분류한다. SMR은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됐다.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 대형 원전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넣은 원자로 모듈 형태로 일체화했다.

SMR은 여러 개 모듈의 전원을 개별적으로 끄고 켤 수 있어 출력 조절에 유연성이 높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백업(back-up) 전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외부 전력이 필요한 펌프를 이용해 냉각재를 순환시켜야 하는 대형 원전과 달리 자연 대류를 통해 냉각재를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력이 끊기거나 운전원의 별도 조작이 없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 냉각재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물질을 뜻한다. 기존 원전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한다. 핵분열에서 생성된 열을 증기발생기로 운반하는 물질이 원자로를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해 냉각재로 부른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할 수 있어 건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건설 부지 면적도 적어 운전 수명을 다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사용하는 냉각재와 연료에 따라 경수로형, 고온가스형(HTR), 용융염냉각형(MSR), 소듐냉각형(SFR)으로 분류하며 형태별로 특장점을 갖는다.

경수로형 SMR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다. 대형원전의 경수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인허가가 쉽게 떨어진다. 개발사로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영국 롤스로이스 등이 있다. 두 회사는 각국 정부의 조 단위 투자를 바탕으로 건설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2020년 표준설계인증을 얻어내 2029년 상용화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로부터 부지 제공, 개발 자금, 초도호기 건설비, 정부 간 협약 등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등이 뉴스케일파워에 지분을 투자하며 사업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분 투자를 통해 뉴스케일파워로부터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 2019년 SMR 제작성 검토 용역을 수주받아 작년 1월 완료했고, 현재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경수로형 SMR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국 홀텍사는 사막이나 극지에서도 쓸 수 있는 160MW급 경수로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160)를 만들고 있다.

고온가스형 SMR은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비활성 기체인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섭씨 1000도 수준의 초고온에서도 화학반응이 없다. 이와 함께 기존 경수로 원전 원료 대비 우라늄 농축도가 높은 삼중피복(TRISO) 핵연료를 사용한다. 테니스 공 크기 핵연료를 세라믹 등으로 3중 코팅해 외부 전원이 상실되거나 운전원 조치가 불가능한 극한 상황에서도 노심 용융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외에 미국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고온가스형 SMR에서도 주기기 제작 설계를 맡았으며, 주기기 제작에 참여를 추진 중이다. 엑스에너지가 개발하는 고온가스로 SMR(모델명 Xe-100)은 총 발전용량 320㎿ 규모로, 80㎿ 원자로 모듈 4기로 구성돼 있다. 운전 중 750도 헬륨으로 가열된 물이 565도의 증기로 변해 터빈을 가동한다. 기존 물을 냉각재로 하는 경수로(증기 온도 275도) 대비 고온 운전이 가능해 전력 생산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캐나다 정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 SMR 개발사인 USNC 등과 공동으로 캐나다에서 고온가스로 SMR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 2025년까지 캐나다 초크리버에 실증 플랜트 건설 및 시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융염냉각형 SMR은 핵연료가 냉각재에 녹아 있는 형태의 용융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액체연료 원자로라고 불린다. 토륨, 불화우라늄, 지르코늄, 리튬 등이 섞인 용융염을 핵연료로 쓰는 MSR은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원자로 안의 핵연료가 저절로 굳어 중대 사고를 예방한다.
즉, 용융염이 핵연료의 방사성 물질을 구속하고 핵분열 생성물이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제거돼 원자로 정지 시 잔열도 고체 핵연료 대비 40% 정도로 낮아 고유 안전성이 높다. 연료와 냉각재를 한데 뭉쳐놓기 때문에 SMR의 가장 큰 장점인 소형화를 극대화할 수 있어 ‘선박용 SMR’도 개발 중이다. 용융염원자로 개발사인 덴마크 시보그는 2022년 4월 삼성중공업과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미국선급협회(ABS)가 선박 적용 타당성 조사를 2020년 완료했으며 이르면 2025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율표의 11번째 원소 Na(나트륨)인 소듐을 냉각재로 활용하는 소듐냉각형 SMR 중에선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테라파워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SK그룹은 테라파워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SK그룹은 테라파워의 SMR 기술,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역량과 SK의 사업 영역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