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병역 종류의 하나로,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 현역 의무나 병역 면제를 받기 이전 한시적 기간의 병역의무자를 가리키는 용어다.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용이케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인구중에서 생산연령층은 많고, 어린이와 고령자는 적어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출생률이 저하되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노동력 증가와 높은 저축률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부모가 아닌 어머니뿐인 가정을 말하며 "비혼모" 등 자발적 싱글맘과 미혼모 등 비자발적 싱글맘이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해당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 활용할수 있는 기술로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태엽식 라디오, 자전거와 드럼통을 조작해 만든 세탁기 등은 재생에너지나 인간동력을 활용하는 적정기술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중간기술, 대안기술, 국경없는 과학기술 등으로도 부른다.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운송,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건설 등 기타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