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Basic Deduction

① 인적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수에 따라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부양가족은 나이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와 장애인에게는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받는다.

② 양도소득·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나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①의 인적공제와는 별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네 가지 소득 구분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는 한 해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손익을 통산한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하며,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는 현행 규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