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tion of Income from Virtual Assets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연간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주자는 한 해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통산하며, 이 손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거주자별·가상자산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로 의제할 수 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2021년 개정으로 2023년, 2022년 개정으로 2025년,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며, 소득은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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