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가상자산소득 과세

Taxation of Income from Virtual Assets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연간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주자는 한 해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통산하며, 이 손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거주자별·가상자산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로 의제할 수 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2021년 개정으로 2023년, 2022년 개정으로 2025년,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며, 소득은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한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