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ignificant Risk Transfer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중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해 규제자본 부담을 줄이는 거래를 말한다. 은행은 기초 대출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계속 보유하면서도 신용위험만 이전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이 위험 이전의 실질성을 인정하면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감소해 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위험 이전 수단으로는 증권화,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보증계약 등이 활용된다. SRT는 현금 증권화와 합성 증권화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자산 매각 없이 파생상품이나 CLN을 통해 위험만 이전하는 합성 SRT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투자자는 정기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약정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다.

SRT 시장은 유럽 은행권에서 먼저 발전했으며, 바젤Ⅲ 규제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 수요에 힘입어 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5~2026년 들어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위험이 보험사·연기금·사모신용펀드 등 비은행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금융시스템 내 연계성이 높아지고, 규제자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위험 이전의 실질성과 투자자의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