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국의 법안이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검색·배열 순위 조작,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입점업체의 집단 협상권 인정과 분쟁 조정 기구 설치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권력 관계를 계약과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2024년 말 정부·국회 논의를 계기로 본격 발의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2026년 1월 현재, 플랫폼 자율 규제의 한계와 데이터 권리 논쟁을 배경으로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법은 혁신과 규제, 알고리즘 자율성과 법적 통제,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