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을 모두 더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고 49.5%까지 세부담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추가로 얻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가나 다소득자는 종합과세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소득자 입장에선 이중과세·세부담 과중 논란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