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STO 법제화 |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 정식으로 허용돼요

지난 1월, 토큰증권이 정식으로 허용됐어요. 토큰증권의 발행(STO)과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마침내 이뤄진 거예요.

이번 토큰증권 법안 통과로 그동안 규제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토큰증권이 정식 금융 투자상품으로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토큰증권과 STO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살펴볼게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든 걸 뜻해요. 쉽게 말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해 거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거죠.

STO와 토큰증권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증권(자산) 그 자체를 말하는 반면,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뜻해요. 주식에 비유하자면,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가 STO라면, 그때 발행되는 주식이 바로 토큰증권인 거죠.

토큰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수십억원짜리 빌딩도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사고팔 수 있는데요. 이때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는 지분만큼 임대료를 나눠 받을 수 있어요.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이 달라진 거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실물 증권, 전자 증권에 이어 등장한 세 번째 발행 형태라고 보면 돼요.

기존 전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중앙기관이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정보가 분산 저장돼 관리돼요. 거래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거래 투명성과 보안성은 높일 수 있죠.

기존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증권사 등 계좌 관리기관을 통해야 했지만,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라면 직접 발행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한 거예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토큰증권 소유자도 전자증권법상 소유권을 주장할 힘이 생기게 됐어요.

또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분산원장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형식을 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나눠 갖는 증권인데요. 지금은 미술품이나 한우 사업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관리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막혀 있었어요.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처럼 증권사를 통해 중개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에요.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년 1월 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토큰증권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에요.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 관리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요.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증권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BCG(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6년 119조원(GDP 대비 5.0%), 2028년 233조원(9.4%), 2030년 367조원(14.5%)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토큰 시장 진입도 빨라질 걸로 보여요.

토큰증권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방안으로도 주목받아요. 증권시장의 투자 대상을 실물자산 전반으로 확장해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대출과 벤처 캐피털에 의존해 온 중소기업과 벤처 업계의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토큰증권이 본격 도입되면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의 발행부터 거래, 결제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금융 산업 판 자체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미술품, 선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투자 자산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이나 한우 축산 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