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tax rate

세율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즉, 소득이나 자산 등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율이 높으면 세금도 많고, 낮으면 적다. 단순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대표적인 누진세 구조를 따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면 세율은 6%지만, 10억원이 넘으면 최고 45%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효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 밖에도 모든 소득에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비례세,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세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다.



세율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과세 형평성, 조세 저항, 경기 진작, 그리고 정치적 논란까지 — 세율 하나가 경제와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