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 연장 예상되나 경제 및 시장에 불확실
- 금주에는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지난 4월 3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주요 무역 파트너에 최소 10%에서 최대 4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으며, 9일에는 상호관세율을 90일 유예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에 공식 합의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등 2개국에 불과하다. 영국은 지난 5월 8일 합의하였고, 베트남은 지난주 3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 특히지난주미국과베트남의관세협상합의는한국등아시아국가들의미국과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베트남 수입품에 최고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합의에서 20%로 낮아졌다. 반면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에 0% 관세율을 적용하고 베트남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으로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언급했는데, 특히 일본이 미국산 쌀에 대해 20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 이러한 미국의 통상 정책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8가지 비관세 장벽 조치 (환율 조작, 수출 보조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준, 지적재산권 및 운송수단 교체 등)는 한국 역시 단순히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조치 외에 환율 문제와 농산물 수입,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 미국이 아직 대다수의 국가들과 협상에 이르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협상 연장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에는 상호관세 협상이 종료된다는 점, 이후 협상은 연장될 것이나, 그 기간 동안 상호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베트남과 합의한 것처럼 일부 조정 (10~20% 이내) 될 것인지 여부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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