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화폐 법제화, 약 달러 정책에서의 패권 유지 전략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GENIUS 법안에 서명했고, 이를 두고 새로운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정리한 법안으로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7일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 외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CLARITY 법안, 그리고 Anti-CBDC 법안 등이 미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암호화폐 관련 3법 (Trio)이 모두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미 달러화와 1:1로 페깅된 법정 자산의 성격이 있으며, 둘째는 암호자산으로 준비자산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 1). GENIUS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AML), 시스템 안정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실제 갖고 있지 않아도 담보의 성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 증권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 결국 달러의 실물자산이 아니라 전자장부에 기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전자자산으로 달러가 거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공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화, 제도권 편입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젊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미국의 막대한 부채, 그리고 재정 부족, 이자 지급 등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동안 국채 발행으로 달러를 조달했으나, 이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준비자산으로 달러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자산으로 달러에 대한 공급, 유동성 문제, 담보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달러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로 융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달러 신뢰 약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준비자산 및 결제수단의 다변화 추세와 연관이 있다.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달러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임기에서의 ‘탈 달러화’ 논의는 달러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법제화한 것도 달러 약세 기조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미 중국이나 유럽, 러시아 등은 결제 수단 다변화 (중국 CIPS)를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면 트럼프의 디지털 화폐 법제화는 달러 약세 정책의 연장으로 달러 패권도 유지하려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